한게임 슬롯 쿠폰공전 ()

식생활
제도
1966년에, 시행된 「한게임 슬롯 쿠폰위생법」에 따라 한게임 슬롯 쿠폰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고시.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62년
시행 시기
1966년
시행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한게임 슬롯 쿠폰공전」은 1966년에 시행된 「한게임 슬롯 쿠폰위생법」에 따라 한게임 슬롯 쿠폰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고시이다. 「한게임 슬롯 쿠폰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게임 슬롯 쿠폰의 원료에 관한 기준, 한게임 슬롯 쿠폰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한게임 슬롯 쿠폰의 성분에 관한 규격과 기준·규격에 대한 시험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게임 슬롯 쿠폰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며, 총칙부터 일반 시험법까지 총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게임 슬롯 쿠폰공전에 수록된 기준과 규격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한게임 슬롯 쿠폰뿐만 아니라 수입 한게임 슬롯 쿠폰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한게임 슬롯 쿠폰 생산 및 소비가 가능하다.

정의
1966년에, 시행된 「한게임 슬롯 쿠폰위생법」에 따라 한게임 슬롯 쿠폰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고시.
제정 목적

「한게임 슬롯 쿠폰공전(食品公典)」은 「 한게임 슬롯 쿠폰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한게임 슬롯 쿠폰의 제조 · 가공 · 사용 ·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한게임 슬롯 쿠폰을 생산 및 유통하도록 하여 국민 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한게임 슬롯 쿠폰공전」은 총칙, 한게임 슬롯 쿠폰 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 영 · 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한게임 슬롯 쿠폰의 기준 및 규격, 장기 보존 한게임 슬롯 쿠폰의 기준 및 규격, 한게임 슬롯 쿠폰별 기준 및 규격, 한게임 슬롯 쿠폰 접객업소(집단 급식소 주5의 조리 한게임 슬롯 쿠폰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주1주2 및 취급 방법, 일반 시험법까지 총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별도로 한게임 슬롯 쿠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및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주3 등은 별표에 수록되어 있다.

총칙에는 「한게임 슬롯 쿠폰공전」의 수록 범위, 계량 등 단위, 중량 등 표시 방법, 시험 방법 적용에 대한 원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7의 분류, 「한게임 슬롯 쿠폰공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제1장 한게임 슬롯 쿠폰 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은 개별 한게임 슬롯 쿠폰 유형에서 관리되고 있는 한게임 슬롯 쿠폰 일반에 적용되는 기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한게임 슬롯 쿠폰 원료 기준, 제조 · 가공 기준, 한게임 슬롯 쿠폰 일반의 기준 및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3장에서는 영 · 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한게임 슬롯 쿠폰의 제조 · 가공 기준, 미생물 및 물리 화학적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장기 보존 한게임 슬롯 쿠폰에는 통 · 병조림 한게임 슬롯 쿠폰, 레토르트 주4, 냉동한게임 슬롯 쿠폰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5장 한게임 슬롯 쿠폰별 기준 및 규격에서는 각 한게임 슬롯 쿠폰의 개별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대분류는 과자류에서 기타 한게임 슬롯 쿠폰류까지 총 24군으로 분류하고 있고, 세부 유형은 26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한게임 슬롯 쿠폰 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의 조리 한게임 슬롯 쿠폰에 대한 원료 기준, 조리 및 관리 기준, 미생물 및 성상 규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한게임 슬롯 쿠폰의 규격을 시험하기 위한 한게임 슬롯 쿠폰 검체의 체취나 취급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 마지막 제8장에서는 「한게임 슬롯 쿠폰공전」에 수록된 한게임 슬롯 쿠폰의 규격을 시험하기 위한 공인 시험법이 수록되어 있다.

변천 사항

「한게임 슬롯 쿠폰공전」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한게임 슬롯 쿠폰위생법」을 근거로 마련되었으며, 1966년에 주류와 간장의 기준 · 규격을 제정 · 공포함으로써 최초로 그 장을 열었다. 그 후 1967년 12월 23일에 간장에 대한 한게임 슬롯 쿠폰의 제조 · 가공 및 사용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정을 「보건사회부령」 제206호로 개정 · 공포함으로써 비로소 「한게임 슬롯 쿠폰공전」으로서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76년 「한게임 슬롯 쿠폰위생법」을 개정하면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던 기준 · 규격을 「보건사회부고시」로 바꾸었으며, 1977년 한게임 슬롯 쿠폰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오늘날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수십 차례에 걸쳐 「한게임 슬롯 쿠폰공전」을 개정하였으며, 주6 출범과 함께 품질 규격은 완화하되 안전성을 강화하는 관리 체계로 전환되었다. 그 후 국제 규격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는 「한게임 슬롯 쿠폰의약품안전처고시」로 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242회 개정이 이루어졌다.

의의 및 평가

「한게임 슬롯 쿠폰공전」은 우리나라에서 제조 · 유통 · 판매되는 다양한 한게임 슬롯 쿠폰의 기준 및 규격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한게임 슬롯 쿠폰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와 더불어 위해 평가 등의 과학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 한게임 슬롯 쿠폰의 안전성도 크게 향상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 역량 제고 및 수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게임 슬롯 쿠폰의약품안전처, 『한게임 슬롯 쿠폰공전 해설서』(진한엠앤비, 2018)

인터넷 자료

한게임 슬롯 쿠폰의약품안전처(https://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index.jsp)
한게임 슬롯 쿠폰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index.do)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주석
주1

시험, 검사, 분석 따위에 쓰는 물질이나 생물.

주2

풀, 나무, 광석 따위를 찾아 베거나 캐거나 하여 얻어 냄.

주3

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경우, 한게임 슬롯 쿠폰에 남아 있는 잔류 농약 성분이 허용되는 기준. 한게임 슬롯 쿠폰에 잔류된 농약을 매일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수준의 기준치이다.

주4

조리ㆍ가공한 한게임 슬롯 쿠폰을 알루미늄 따위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에 레토르트 솥에 넣어 고온에서 가열ㆍ살균한 한게임 슬롯 쿠폰. 공기와 광선을 차단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다.

주5

접객업을 하는 곳.

주6

세계 125개국이 참여하여 결성된 경제 기구. 1995년 1월 1일에 출범하여 가트(GATT)의 업무를 대신하며, 세계 무역 분쟁 조정ㆍ관세 인하 요구ㆍ반덤핑 규제 따위의 법적인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본부는 제네바에 있다.

주7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따위를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한게임 슬롯 쿠폰. 보존과 조리가 간편하다.

집필자
육현균(한국교통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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