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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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1962년 1월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위생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일제시대의 일부 법령이 적용되었는바, 1900년의 「음식물 기타 물품취체에 관한 건」, 1911년의 「위생상 유해음식물 및 유해물품취체규칙」, 1912년의 「메칠알콜취체규칙」, 1911년의 「청량음료수 및 빙설영업취체규칙」, 1916년의 「요리옥·음식점영업취체규칙」, 1945년의 「주정식료의 판매금지」.
1946년의 군정법령 제83호 공설욕장(공중목욕탕) 및 음식점의 면허 중 이 법에 저촉되는 조항, 1940년의 「조선우유영업취체규칙」, 1916년의 「예기(藝妓: 가무, 서화, 시문 등 예능을 익혀 손님을 접대하는 기생)·작부(酌婦)·예기치옥(藝妓置屋) 취체규칙」 등이 그것이며, 이는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위생법」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아울러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위생법」 시행 뒤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발부된 영업허가의 효력은 이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위생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1962년 1월 제정된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위생법」은 13장 전문 8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그 뒤 여러 차례 부분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및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첨가물,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제4장 표시, 제5장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첨가물 등의 공전(公典：공평하게 규정한 법률), 제6장 검사 등, 제7장 영업, 제8장 조리사 및 영양사, 제9장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위생심의위원회, 제10장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위생단체, 제11장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등이다.
아울러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위생법시행령」과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위생법시행규칙」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위생상 유해한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병육(病肉), 화학적 합성품 및 유독기구 등의 판매금지, ② 제품 등의 검사와 검사제품의 표시, 불합격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수입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등의 신고, ③ 영업상의 시설기준·허가·허가제한·영업승계, ④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와 결격사유.
⑤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위생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 ⑥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위생단체, 즉 동업자조합·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공업협회 등의 구성·사업·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⑦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영업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동법 위반시의 허가취소 및 행정제재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특정한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위생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부정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제조 등의 처벌)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2018년 12월 “배달앱 운영자가 음식물에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이를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의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위생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고문헌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