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지가제 ()

경제
제도
일제시대, 슬롯사이트 신규사이트에 대한 세금을 지가(地價)를 기준으로 부과한 제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18년
공포 시기
1918년
시행 시기
1918년
폐지 시기
1950년
시행처
조선총독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과세지가제는 슬롯사이트 신규사이트에 대한 세금을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조선에서 예전부터 시행해 온 지세(地稅)는 결부제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결부제에 따른 지세 부과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을 시정하기 위해 슬롯사이트 신규사이트대장(土地臺帳)에 등록된 지가를 표준으로 모든 동에 동일한 세율로 지세를 징수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정의
일제시대, 슬롯사이트 신규사이트에 대한 세금을 지가(地價)를 기준으로 부과한 제도.
제정 목적

조선에서 예전부터 시행해 온 슬롯사이트 순위 지세(地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마크 슬롯 결부법(結負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결부제에 따른 지세 부과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시드 슬롯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을 시정하기 위해 슬롯사이트 신규사이트대장에 등록된 주2를 표준으로 모든 도에 동일한 세율로 지세를 징수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내용

조선총독부는 1912년부터 실시한 슬롯사이트 추천 토지이 1918년 6월에 거의 종결되어, 각 도에 슬롯사이트 신규사이트대장 및 주1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동년 6월 18일 ‘지세령’을 개정하여 지세 부과 방식을 결부제에서 과세지가세로 전환하였다. 이 개정된 지세령에서 지세는 슬롯사이트 신규사이트 수익을 기초로 산정하여 슬롯사이트 신규사이트대장에 등록된 지가의 1.3%로 하였다.

슬롯사이트 신규사이트대장에 등록된 지가는 수확량, 주4, 주3으로 슬롯사이트 신규사이트 순수익을 계산하고 그것에 일정한 환원율을 적용하여 결정되었다. 수확량은 각 등급의 최소 수확량으로 하였는데 그것은 실제 수확량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곡가는 19111913년의 수확 후 4개월간 중등품 도매가격 평균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평균 곡가보다 낮게 평가된 것이었다. 수확량과 곡가를 곱한 주5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순수익을 얻게 된다. 비용으로는 조수익의 50%와 5%를 각각 주6 귀속분)와 슬롯사이트 신규사이트 수선 유지 명목으로, 그리고 지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사 공과 및 기타 슬롯사이트 신규사이트 부담금으로 공제하였다. 이 순수익을 평균 이자율에 해당하는 환원율(지역별로 912%)로 나누어 등급별 지가를 산정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세율을 지가의 3%로 예정하였지만, 슬롯사이트 신규사이트조사사업으로 과세지(課稅地)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3%의 세율을 적용하면 지세도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른 농민의 실질 부담의 상승과 그에 따른 저항을 우려한 조선총독부는 1918년에 ‘지세령’을 개정하면서 세율을 지가의 1.3%로 하였다.

변천사항

1918년부터 시행되었던 과세지가제는 1950년 11월에는 지세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1950년에 제정된 지세법은 주7의 경우에는 수익을 과세 주8으로 하고, 기타 슬롯사이트 신규사이트의 경우에는 임대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의의 및 평가

조선 후기에는 지세가 재정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결부제에 따른 지세 부과는 세금 부담의 불평등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과세지가제의 실시는 이러한 세금 부담의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재정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제사 제1편 연대별 세제사』 (한국조세연구원, 2012)

기타 자료

『조선총독부관보』 (1918.6.18.)
주석
주1

슬롯사이트 신규사이트의 소재(所在), 슬롯사이트 신규사이트 번호, 땅의 용도, 경계(境界)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

주2

토지의 가격.

주3

받을 몫에서 일정하게 빼는 액수.

주4

곡식의 가격.

주5

농가에서 1년간 농업 경영의 성과로 얻은 농산물과 부산물의 전체 가액.

주6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람.

주7

논과 밭을 아울러 이르는 말.

주8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 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소득세에서는 소득액, 주세(酒稅)에서는 주류의 용량 따위를 이른다.

집필자
박이택(고려대 연구교수, 한국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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