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777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슬롯 777교부세제도는슬롯 777재정조정제도^주1 중 대표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즉, 슬롯 777재정조정제도는 국가와 슬롯 777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 및 슬롯 777자치단체^주3들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재정력이 약한 슬롯 777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재정지원제도를 말한다.^주2 슬롯 777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슬롯 777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슬롯 777교부세는 현행 「슬롯 777교부세법」에 따라 슬롯 777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슬롯 777 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제1조).

슬롯 777재정조정제도에는 국가에서 슬롯 777으로 재정이 이전될 때, 국가가 이미 슬롯 777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파악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과, 우선 법령에 의한 기준에 따라 슬롯 777에 대한 재정을 1차 이전하고, 이후 슬롯 777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에 따라 재정 조정^주4을 다시 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슬롯 777교부세제도가 취하고 있는 재정조정 방식이며 후자는 대표적으로 독일이 취하고 있다.

「슬롯 777교부세법」에 따르면 슬롯 777교부세는 보통교부세^주5·특별교부세^주6 ·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 수입액^주7이 기준 재정수요액^주8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력이 약한 슬롯 777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확정률로 교부 받는다). 따라서 기준 재정 수입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을 넘어서는 재정력이 강한 불교부 단체도 존재한다. 2023년도 불교부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본청, 경기 본청, 성남시, 화성시로 지정되었다.

특별교부세는 ①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② 보통교부세 산정 후에 발생한 특별한 재정 수요 또는 재정 수입이 감소한 경우, ③국가적 장려 사업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교부세다.

종합부동산세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는 슬롯 777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슬롯 777세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부세는 슬롯 777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의 재원으로서 교부된다.

슬롯 777교부세가 도입된 것은 1951년 한시법으로 「임시슬롯 777분여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것으로 시작하며, 이후 이 법률은 폐지되어 비한시법인 「슬롯 777분여세법」이 1952년 제정 · 시행되었다. 1959년에 「슬롯 777재정조정교부금법」을 거쳐 1961년 말 지금의 「슬롯 777교부세법」이 제정되어 1962년에 시행되었으며, 1964년 '슬롯 777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현행의 슬롯 777교부세제도가 갖추어졌다.

슬롯 777재정 조정 수단 중 국고 보조금은 그 사용이 슬롯 777자치단체의 재량 아래에 있지 않고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반면, 슬롯 777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슬롯 777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자유롭게 활용된다는 점이 슬롯 777교부세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와 장점이 된다. 즉, 슬롯 777교부세는 국가가 슬롯 777에 교부하는 의존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슬롯 777재정의 자율성에 기여한다. 다만 보통교부세의 경우 「슬롯 777교부세법」이 정한 법정 교부율에 따라 슬롯 777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에 대해 교부됨으로써 재정 확충을 위한 슬롯 777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 지방재정법 법제·행정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인문지리 지명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특별자치도.
• 종합부동산세 경제 제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조세(租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