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綜合不動産稅)

슬롯 꽁 머니 제도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슬롯 꽁 머니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슬롯 꽁 머니는 주택에 대한 슬롯 꽁 머니와 토지에 대한 슬롯 꽁 머니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하며,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주택 : 인별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슬롯 꽁 머니합산토지 : 인별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5년 1월 신설된 슬롯 꽁 머니는 같은 해 12월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주택분 및 비사업용 토지분에 대한 과표적용 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아울러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변경하였으며, 주택분 슬롯 꽁 머니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6억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또한 주택분 슬롯 꽁 머니 최저 세율구간을 세분화해서 조정하였으며, 주택분 및 비사업용 토지분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슬롯 꽁 머니를 강화하였다.

슬롯 꽁 머니를 도입한 것은 본래 부동산투기 억제가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 달성은 불투명한 가운데 오히려 과표상승에 따라 매년 세수가 급증하여,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슬롯 꽁 머니가 수행하는 가장 큰 기능은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기능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