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토 슬롯 정당공천제 (政黨公薦制)

야마토 슬롯공천제의 법적 근거는 ｢야마토 슬롯법｣과｢공직선거법｣으로,야마토 슬롯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을 야마토 슬롯의 당헌 및 강령 등에 명시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함으로써 야마토 슬롯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야마토 슬롯공천제는 야마토 슬롯이 당헌과 강령에 의거하여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의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야마토 슬롯의 후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직선거 후보 선출의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하며(｢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선출에 관한 사항을 야마토 슬롯의 당헌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야마토 슬롯법｣ 제28조 제2항). 또한 공직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이나 제안을 금지하여 야마토 슬롯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하도록 한다(｢공직선거법｣ 제47조의2).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당내 경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직 후보 선출 절차는 야마토 슬롯마다 다르다. ｢공직선거법｣은 당헌 · 당규에 근거한 당내 경선 실시와 더불어 가산점 부여나 경선 후보자 간 서면 합의로 실시되는 여론 조사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야마토 슬롯은 선거구별 정수 범위 안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최종적으로 선출한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야마토 슬롯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마무리된다.

｢공직선거법｣은 야마토 슬롯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요건도 명시하고 있다. 야마토 슬롯의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출마할 야마토 슬롯의 당원이어야 하며(｢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야마토 슬롯의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야마토 슬롯의 후보로 등록하더라도 당적 이탈이나 변경, 또는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갖는 경우에는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야마토 슬롯공천제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62년 12월 ｢헌법｣ 개정 때로, 당시에는 야마토 슬롯공천이 모든 후보가 갖추어야 할 의무였다. 당시 ｢헌법｣ 제36조 제3항은 공직선거 후보자는 반드시 야마토 슬롯의 공천을 받도록 하였으며 1963년 폐지제정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는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금지하였다. 그에 따라 제6대~제8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와 당선자는 모두 소속 야마토 슬롯이 있었다. 1972년 폐지제정 ｢국회의원선거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무소속 출마를 허용하였지만 ｢헌법｣에 야마토 슬롯공천 의무제 조항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야마토 슬롯공천 의무제는 1980년 ｢헌법｣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그에 따라 제9대 이후부터는 무소속 후보를 허용하면서도 야마토 슬롯이 후보를 선출하는 야마토 슬롯공천제를 유지하여 현재와 같이 야마토 슬롯공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를 모두 허용하였다.

이러한 야마토 슬롯공천제는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1995년 제1회부터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시 · 군 · 구의회의원 선거, 즉 기초의원 선거에는 야마토 슬롯공천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2005년 국회가 개정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2006년 제4회부터 기초의원 후보 선출에도 야마토 슬롯공천제가 허용되었다. 이러한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야마토 슬롯의 공정하지 않은 공천 과정 문제,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는 문제, 야마토 슬롯 중심의 선거운동으로 지역에 있는 참신한 인물의 진출 제한 등을 이유로 기초의원 후보 선출에 야마토 슬롯공천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반면 야마토 슬롯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야마토 슬롯공천제가 없다고 지방선거의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오히려 야마토 슬롯공천제는 야마토 슬롯 역할을 활성화하여 혈연, 지연, 학연 등이 지배하는 지방정치를 개선할 수 있으며 민주적 운영을 위한 야마토 슬롯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야마토 슬롯공천제는 대의 민주주의 운영과 발전에 필수적이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유권자를 대표하는 후보 선출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여야 한다는 점에서 야마토 슬롯공천제는 한국 야마토 슬롯의 공천 과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야마토 슬롯공천제 도입과 운영은 오랜 정치의 문제였던 ‘밀실 공천^주1’이나 야마토 슬롯 대표에 의한 공천 과정 문제를 최소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민주적 운영은 앞으로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하다.

야마토 슬롯공천제가 잘 운영되려면 야마토 슬롯이 발전되어야 하는데 한국 야마토 슬롯에 대한 유권자 참여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야마토 슬롯 지도부에 의한 ‘전략 공천^주2’도 안정적이지 않은 당원제 운영의 결과이다. 공직선거 때마다 당원 수가 일시적으로 늘지만 당내 경선 후보가 동원하는 유권자나 정치 팬덤의 입당에서 기인하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유권자의 야마토 슬롯 활동이 활발해져야 당내 경선에 따른 야마토 슬롯공천제가 원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마토 슬롯 개혁이 필요하다.

• 정당 정치 개념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 공직선거법 법제·행정 제도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 정당법 행정 제도 정당의 민주적 설립 · 활동 · 소멸의 보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정 · 시행되는 법률.
• 정당법 개정론 정치 제도 1962년에 제정된 「정당법」의 규율, 규제 사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정치자금법 정치 제도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정치자금에 적용되는 법률.
• 정치관계법 정치 개념 선거, 정당, 정치자금에 관련된 정치활동과 행위 등의 내용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법령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
•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제도 정치 제도 공직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모금 등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과 권한 등을 부여하는 제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행정 제도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합의제 독립기관.
•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 제도 한날한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