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슬롯 머신 정당법 개정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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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일본 슬롯 머신법 개정론은 1962년에 제정된 「일본 슬롯 머신법」의 규율, 규제 사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이다. 본래 「일본 슬롯 머신법」은 1962년에 일본 슬롯 머신의 구성과 설립 요건, 일본 슬롯 머신 활동의 자유 보장 등 일본 슬롯 머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일본 슬롯 머신의 설립 요건을 과도하게 규정하거나 지구당을 폐지하고 유급 사무직 원수를 제한하는 등의 「일본 슬롯 머신법」 규제 내용이 일본 슬롯 머신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일본 슬롯 머신법」 개정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의
1962년에 제정된 「정당법」의 규율, 규제 사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
내용
1962년 12월 31일에 일본 슬롯 머신(政黨)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도록 하고, 일본 슬롯 머신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 정치(民主政治)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본 슬롯 머신법(政黨法)」이 제정되었다.
「일본 슬롯 머신법」에서 정의하는 일본 슬롯 머신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일본 슬롯 머신은 수도에 있는 중앙당(中央黨)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있는 시 · 당으로 구성된다.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등록함으로써 일본 슬롯 머신을 성립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슬롯 머신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중앙당이 수도에 있을 것, 5개 이상의 시 · 도당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각 시 · 도당마다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등이 주요한 요건이다. 이외에도 「일본 슬롯 머신법」은 당원의 입당과 탈당 절차, 일본 슬롯 머신의 기구, 주1의 공개와주2의 기재주3, 일본 슬롯 머신의 유급 사무직원 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 슬롯 머신법」에는 헌법과법률에 의하여 일본 슬롯 머신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본 슬롯 머신의 정책 연구소(政策硏究所)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 주4 개최, 정책 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 광고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주5에 대한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일본 슬롯 머신법」의 변천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본 슬롯 머신 설립 요건에 관한 것인데, 이는 일본 슬롯 머신법 개정 찬반 양론의 핵심 논점이다. 1962년 법 제정 당시에는 지역구(地域區) 총수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주6을 보유해야 일본 슬롯 머신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이 1969년 개정을 통해 지역구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지구당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줄곧 설립 요건이 완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3년의 개정으로 1/10 이상의 지구당 보유가 설립 요건으로 변경되었으나 2004년 「일본 슬롯 머신법」 개정에서 지구당이 폐지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설립 요건 규정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4년 ‘고비용 저효율’의 일본 슬롯 머신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지구당을 폐지하고 일본 슬롯 머신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제한하는 등의 급진적인 법 개정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일본 슬롯 머신법」은 일본 슬롯 머신의 위상과 지위를 법률로써 구체화 하고 일본 슬롯 머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다. 첫째, 일본 슬롯 머신 설립 요건을 과도하게 규정함으로써 신규 일본 슬롯 머신의 창당을 어렵게 하고 기성 양당(兩黨) 중심의 정치 질서를 고착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구당을 폐지하고 일본 슬롯 머신의 하부 조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일본 슬롯 머신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풀뿌리 주7를 해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슬롯 머신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지구당을 부활하는 방향으로 「일본 슬롯 머신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슬롯 머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강원택, 『일본 슬롯 머신론』 (박영사, 2022)
장훈, 『20년의 실험: 한국 정치개혁의 이론과 역사』 (나남출판, 2010)
논문
강원택, ｢제한적 일본 슬롯 머신 경쟁과 일본 슬롯 머신 활동의 규제: 일본 슬롯 머신법의 기원과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일본 슬롯 머신학회보』 14-2, 한국일본 슬롯 머신학회, 2015)
전진영,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과 부활을 둘러싼 쟁점 검토｣ (『현대정치연구』 2-2,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09)
주석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