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 슬롯 대법관 (大法官)

핑크 슬롯원은핑크 슬롯원장과 핑크 슬롯관으로 구성한다. 핑크 슬롯관은 최고 법원(最高法院)인 핑크 슬롯원의 구성원으로서 핑크 슬롯관회의(大法官會議)및 핑크 슬롯원 전원합의체(大法院全員合議體)^주1의 구성원이다.

핑크 슬롯원에 핑크 슬롯관을 둔다. 핑크 슬롯관은 핑크 슬롯원장의 제청(提請)^주2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憲法)」 제104조). 핑크 슬롯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連任)할 수 있다. 핑크 슬롯관의 수는 핑크 슬롯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제4조).

핑크 슬롯원장과 핑크 슬롯관은 20년 이상 ① 판사 · 검사 · 변호사,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 기관(國家機關)^주3,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주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주5｣ 제4조에 따른공공기관(公共機關)^주6, 그 밖의법인(法人)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法律學) 조교수(助敎授)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핑크 슬롯원장이 제청할 핑크 슬롯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핑크 슬롯원에 핑크 슬롯관 후보 추천 위원회(大法官候補推薦委員會)를 둔다. 핑크 슬롯관 후보 추천 위원회는 제청할 핑크 슬롯관(제청할 핑크 슬롯관이 2명 이상이면 각각의 핑크 슬롯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핑크 슬롯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핑크 슬롯원장은 핑크 슬롯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는 추천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 2). 핑크 슬롯원장과 핑크 슬롯관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任命同意案)^주7심사를 위해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人事聽聞特別委員會)^주8의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가 개최된다.

핑크 슬롯원재판서(裁判書)^주9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핑크 슬롯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15조). 핑크 슬롯관은 최고 법원의 법관이므로 책임을 무겁게 하는 취지에서 특히 소수 의견을 표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핑크 슬롯관 중에서 보임(補任)되는^주10 법원행정처장(法院行政處長)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헌 헌법 당시 명칭이 핑크 슬롯관이었으나 1962년 헌법(제3 공화국^주11 헌법)에서 핑크 슬롯원 판사(大法院判事)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다 1987년 헌법에서 핑크 슬롯관으로 명칭이 환원(還元)되었다^주12. 제2공화국^주13 헌법 당시 핑크 슬롯원장과 핑크 슬롯원에 대한 선거제가 채택되었으나 실제 선거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 대법원 법제·행정 단체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최고기관.
• 대법원장 법제·행정 제도 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우두머리가 되는 지위.
• 대법관회의 법제 제도 대법관(大法官)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 행정(司法行政)상 최고 의결 기관(議決機關).
• 대한민국헌법 법제·행정 제도 국가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하는 최고의 근본법.
• 법원조직법 법제·행정 제도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 · 권한 및 그 직원의 자격과 직책 등을 규정한 법.
• 법인 법제·행정 단체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 인사청문회 정치 제도 대한민국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23일「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된 인사에 관한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