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 시행규칙 (施行規則)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규칙은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또는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또는 각 부의장관이 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문법(成文法)^주1체계는헌법(憲法)을 정점으로 하여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 대통령령(大統領令),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령및부령의 순서로 구성된다.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에 대한 입법권(立法權)^주2은국회(國會)( 「헌법」 제40조), 대통령령의 제정권(制定權)^주3은대통령(｢헌법｣ 제75조), 총리령 및 부령의 제정권은 각각 국무총리와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 각부(行政各部)^주4의 장(｢헌법｣ 제95조)에게 부여하고 있다. 총리령 및 부령이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규칙의 형식으로 발포되는^주5것이 일반적이다.

권력분립(權力分立)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은 국회에서 제정해야 하지만, 전문적 또는 기술적 입법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입법에 관한 권한을 예외적으로 행정 입법(行政立法)^주6이 인정되고 있다.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 입법은 성질과 효력에 따라 법규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法規命令)^주7과 행정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行政命令)(행정 규칙)^주8으로 구분된다. 법규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은 발령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구분되고, 성격에 따라 위임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委任命令)^주9과 집행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執行命令)^주10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제7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所管)^주11 사무에 관하여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職權)^주12으로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제9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의 소관 사항으로는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 ·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 · 대통령령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복제 · 서식 등에 관한 사항, 절차적 · 기술적 사항 등이 있다.

시행규칙은 헌법과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 시행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령(法令)^주13에 근거하지 않은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규칙의 경우 법규 명령이 아니라 행정 규칙(行政規則)^주14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경우 형식은 법규 명령인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이지만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의 수권(授權)^주15이 없는 것이다.

• 총리령 법제 제도 행정입법 중 하나로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법규 명령.
• 부령 법제 제도 행정입법 중 하나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
• 법률 법제·행정 제도 국회에서 의결, 제정되는 성문법(成文法).
• 시행령 법제 제도 법률(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 국무총리 법제·행정 제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 장관 법제·행정 제도 국무위원으로 보하는 행정각부의 장.
• 헌법 법제·행정 개념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
• 대통령령 법제 제도 행정입법 중 하나로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
• 국회 정치 제도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권력기관.
• 대한민국헌법 법제·행정 제도 국가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하는 최고의 근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