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 슬롯 환전 국회입법조사처 (國會立法調査處)

피망 슬롯 환전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 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피망 슬롯 환전의 조직이다(｢ 피망 슬롯 환전법｣ 제22조의2 제1항). 피망 슬롯 환전입법조사처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24일 ｢피망 슬롯 환전입법조사처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 3월 25일 피망 슬롯 환전입법조사처를 설립하였다.

피망 슬롯 환전입법조사처는피망 슬롯 환전의장 소속하에 두지만,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피망 슬롯 환전입법조사처법｣ 제2조). 피망 슬롯 환전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하여 ① 피망 슬롯 환전의 위원회 또는 피망 슬롯 환전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 분석 및 회답, ②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 · 연구 및 정보의 제공, ③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 · 관리 및 보급, ④ 피망 슬롯 환전의원 연구 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⑤ 외국의 입법 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련한 사무를 처리한다(｢피망 슬롯 환전입법조사처법｣ 제3조).

피망 슬롯 환전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피망 슬롯 환전의장이 피망 슬롯 환전 운영 위원회^주1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피망 슬롯 환전법｣ 제22조의3 제3항)^주2. 처장은정무직^주3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처장은 피망 슬롯 환전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 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다만, 입법 조사처 관련 사무 중 다른 법령이 피망 슬롯 환전사무처 또는 피망 슬롯 환전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피망 슬롯 환전입법조사처법｣ 제4조). 처장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망 슬롯 환전입법조사처장 추천 위원회를 두고 있다(「피망 슬롯 환전예산정책처법」 제4조의2).

입법 조사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피망 슬롯 환전입법조사처법｣ 제5조). 입법조사처의 보조 기관은 실장 ·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피망 슬롯 환전입법조사처법｣ 제6조). 이 법에 근거해 ‘피망 슬롯 환전입법조사처 직제’라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망 슬롯 환전입법조사처에 정치행정 조사실 · 경제 산업 조사실 및 사회 문화 조사실을 둔다(「피망 슬롯 환전입법조사처 직제」 제2조 제1항).

피망 슬롯 환전의 입법 활동이 활성화하면서 양질의 입법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대되었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문 입법 조사 기구 설립은 피망 슬롯 환전의 숙원 사업^주4이었다. 2004년 7월 피망 슬롯 환전의장이 7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피망 슬롯 환전입법조사처 설립을 제안하였고, 설립 준비 기획단 구성 등의 준비를 통해 2007년 3월 피망 슬롯 환전입법조사처가 출범하였다. 이로써 피망 슬롯 환전의 입법 지원 체계는 법률안 입안^주5을 담당하는 피망 슬롯 환전사무처 법제실-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피망 슬롯 환전도서관-예산 결산 분석을 맡는 피망 슬롯 환전예산정책처-입법 및 정책 조사를 수행하는 피망 슬롯 환전입법조사처로 완성되었다.^주6

• 국회법 법제·행정 제도 국회의 조직 · 의사(議事)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국회의장 법제·행정 제도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 · 의사정리 · 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최고 기관.
• 국회의원 정치 제도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
• 국회사무처 법제·행정 제도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법＞에 의하여 설치된 입법부의 기관.
• 국회도서관 사회교육 단체 국회의 입법 및 국정심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 · 대학 · 연구기관 및 일반국민의 연구에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는 국가도서관.
• 국회예산정책처 법제 제도 국회의 예산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