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치 슬롯 국회예산정책처 (國會豫算政策處)

파치 슬롯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 결산 · 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 분석 ·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파치 슬롯의 조직이다(｢ 파치 슬롯법｣ 제22조의2 제1항). 파치 슬롯예산정책처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파치 슬롯예산정책처법｣을 제정하였고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2004년 3월 3일 파치 슬롯예산정책처를 설립하였다.

외환위기를 겪은 후 국가 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파치 슬롯가 행정부 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파치 슬롯예산정책처를 설립하였다.

파치 슬롯예산정책처는파치 슬롯의장 소속하에 두지만,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파치 슬롯예산정책처법｣ 제2조). 파치 슬롯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 결산 · 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① 예산안 · 결산 · 기금 운용 계획안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②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 비용의 추계^주1, ③ 국가 재정 운용 및 거시 경제 동향의 분석 및 전망, ④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 평가 및 중 · 장기 재정 소요 분석, ⑤ 파치 슬롯의 위원회 또는 파치 슬롯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파치 슬롯예산정책처법｣ 제3조).

파치 슬롯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파치 슬롯의장이 파치 슬롯 운영 위원회^주2의 동의를 받아임면한다^주3(｢파치 슬롯법｣ 제22조의2 제3항).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예산 정책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다만, 예산 정책처 관련 사무 중 다른 법령이 파치 슬롯사무처 또는 파치 슬롯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파치 슬롯예산정책처법｣ 제4조). 처장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치 슬롯예산정책처장 추천 위원회를 두고 있다(｢파치 슬롯예산정책처법｣ 제5조).

파치 슬롯예산정책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파치 슬롯예산정책처법｣ 제6조). 보조 기관은 실장 ·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 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파치 슬롯예산정책처법｣ 제7조 제1항). 이 법에 근거해 ‘파치 슬롯예산정책처 직제’라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파치 슬롯예산정책처에 예산분석실 · 추계 세제 분석실 및 경제 분석국을 둔다(「파치 슬롯예산정책처 직제」 제2조 제1항).

파치 슬롯예산정책처는 파치 슬롯의 국가 예산 · 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파치 슬롯의 재정 통제권^주4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파치 슬롯는 독자적으로 재정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국회의장 법제·행정 제도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 · 의사정리 · 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최고 기관.
• 국회법 법제·행정 제도 국회의 조직 · 의사(議事)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국회의원 정치 제도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
• 국회사무처 법제·행정 제도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법＞에 의하여 설치된 입법부의 기관.
• 외환위기 경제 사건 단기유동성 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국내에 유입된 외화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됨으로 인해 대외 거래에 필요한 외환이 부족하게 되어 맞게 되는 국가적 경제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