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나라 주소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性暴力犯罪의被害者保護 等에關한法律)

이 법은 슬롯 나라 주소 범죄를 예방하고, 슬롯 나라 주소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며, 슬롯 나라 주소 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슬롯 나라 주소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슬롯 나라 주소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슬롯 나라 주소 예방에 필요한 교육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슬롯 나라 주소을 방지하고 슬롯 나라 주소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슬롯 나라 주소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슬롯 나라 주소 피해자의 일시보호와 슬롯 나라 주소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도록 하고 있다.

기존 「슬롯 나라 주소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等에關한法律)」은 1994년 1월 5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2010년 4월 15일 「슬롯 나라 주소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性暴力犯罪의被害者保護等에關한法律)」(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었다. 또한 같은 날 제정된 「슬롯 나라 주소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은 폐지될 예정이다.

기존 「슬롯 나라 주소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슬롯 나라 주소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슬롯 나라 주소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2010년 4월 15일 입법을 통하여 슬롯 나라 주소 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은 「슬롯 나라 주소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性暴力犯罪의處罰에關한特例法)」을 제정하였으며, 슬롯 나라 주소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는 같은 날 「슬롯 나라 주소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性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等에關한法律)」을 제정하였다.

슬롯 나라 주소은 피해자의 인격을 파탄시키고 그 피해 또한 장기간에 걸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피해자에는 특별한 배려와 치료가 요구된다. 최근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슬롯 나라 주소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이 어느 범죄보다도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사·재판절차에서 슬롯 나라 주소 피해자가 이중의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 성폭력 사회구조 개념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폭력행위.
• 한국성폭력상담소 현대사 단체 1991년 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지원 및 성차별적 문화를 바꾸는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