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꽁 머니 공업발전법 (工業發展法)

1986년 1월에 ｢슬롯 머신 꽁 머니발전법｣ 제정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어 온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 특히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중화학슬롯 머신 꽁 머니육성정책｣이 특정 산업 중심으로 집행되어 슬롯 머신 꽁 머니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과잉 및 중복 투자, 가동률 저하 등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자유화와 개방화의 압력이 거세지며 후발 개발 도상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등의 여건 변화가 중요하였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슬롯 머신 꽁 머니정책과 다른, 시장경제^주1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슬롯 머신 꽁 머니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 주도의 슬롯 머신 꽁 머니정책에 대한 비판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었다. 1979년 4월에 발표된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은 그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며, 이때 ｢중화학슬롯 머신 꽁 머니육성정책｣으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게다가 대외적으로 자유화와 개방화의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는 기존의 산업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점에서 1981년 12월에 제정한｢슬롯 머신 꽁 머니정책심의회규정｣(대통령령 제10639호)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령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적인 슬롯 머신 꽁 머니정책은 정부의 전체적인 슬롯 머신 꽁 머니정책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슬롯 머신 꽁 머니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에 산업정책을 심의, 조정할 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제1조)라고 규정하였다. 이 산업정책심의회에서는 정부의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과 설비 및 기술 개발 투자 지원의 우선순위를 심의할 수 있어 개별 슬롯 머신 꽁 머니 육성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산업정책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상공부는 1983년부터 현행 7개 「슬롯 머신 꽁 머니진흥법」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 내 관계 기관은 물론 연구 기관, 학계 등의 여러 전문가와 토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슬롯 머신 꽁 머니 발전 법안을 입안하였다. 이 법안은 1985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주2를 통과하여 1986년 1월에 법률 제3806호 ｢슬롯 머신 꽁 머니발전법｣으로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슬롯 머신 꽁 머니 합리화를 촉진(제4조~10조)하는 것이다. 상공부 장관은 합리화 업종을 지정할 수 있었는데, 합리화 업종에는 슬롯 머신 꽁 머니 발전을 위해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하나, 사업자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그 확보가 어려운 '유망 유치 슬롯 머신 꽁 머니^주3'과 산업 구조의 변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로 사업자의 경영 규모와 생산 방법의 부적당한 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 그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슬롯 머신 꽁 머니 발전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양 불황 산업'이 해당하였다. 또한 상공부는 업종별로 슬롯 머신 꽁 머니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망 유치 산업과 사양 불황 산업에 해당하는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했다.

둘째, 슬롯 머신 꽁 머니 기술과 생산성을 향상(제11조~16조)하는 것이다. 상공부 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슬롯 머신 꽁 머니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게 하려고 기업의 부설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 연구 개발 투자의 촉진 및 확대, 외국 선진 기술의 도입 등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슬롯 머신 꽁 머니의 공통적인 애로 사항^주4이 있는 기술 슬롯와 사업자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술 슬롯, 즉 '슬롯 머신 꽁 머니 기반 기술'슬롯를 정해 그 향상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셋째, 슬롯 머신 꽁 머니발전심의회를 설치(제21~25조)하는 것이다. ｢슬롯 머신 꽁 머니발전법｣에 따르면, 합리화 업종을 지정할 때, 합리화 계획을 수립할 때, 슬롯 머신 꽁 머니 기반 기술 향상 계획을 수립할 때 슬롯 머신 꽁 머니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 심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런데 이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슬롯 머신 꽁 머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상공부 장관이 위촉한다.'라고 하여 종래의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지양하고 민간 주도로 전환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슬롯 머신 꽁 머니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의 산업정책의 성격은 극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기계슬롯 머신 꽁 머니진흥법」 등을 포함한 기존의 7개 개별 ｢슬롯 머신 꽁 머니진흥법｣으로 대표되듯이, 이전의 산업정책은 정부 주도의, 특정 산업과 특정 업체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이었다면, ｢슬롯 머신 꽁 머니발전법｣에서의 산업정책은 산업 구조 정책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이전의 산업 책에서는 재정 지원 및 조세 감면, 금융 지원과 같이 선정된 산업을 직접 지원해 주었다면, ｢슬롯 머신 꽁 머니발전법｣ 체제하에서는 슬롯 머신 꽁 머니 기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과 같이 기능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슬롯 머신 꽁 머니발전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기계슬롯 머신 꽁 머니진흥법｣ 등 기존의 7개 개별 ｢슬롯 머신 꽁 머니진흥법｣이 폐지되어 산업 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 공업 산업 개념 원료를 가공하여 그 성질과 형상을 변경하며, 혹은 정제하는 산업.
• 경제안정화종합시책 경제 제도 1979년 4월 17일,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경제 정책, 경제 운영 방식 등을 변경시키기 위해 경제기획원 주도로 제정한 정책.
• 경제기획원 법제·행정 제도 경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었던 중앙행정기관.
• 상공부 법제·행정 제도 상업 · 무역 · 공업 및 공업단지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기계공업진흥법 산업 제도 1967년에, 기계공업의 합리적 육성을 통해 그 진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