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칭코 슬롯 선거공영제 (選擧公營制)

제6공화국 시점에서 한국의 경우 파칭코 슬롯공영제의 근거는 「헌법」 제116조에서 “모든 파칭코 슬롯운동은 각급파칭코 슬롯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파칭코 슬롯에 관한 경비는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칭코 슬롯공영제는 권력경쟁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기회균등, 파칭코 슬롯비용^주1의 절약,파칭코 슬롯운동^주2의 과열 방지 등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파칭코 슬롯공영제는 파칭코 슬롯경쟁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파칭코 슬롯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관리공영제’란 파칭코 슬롯관리에 정치적 중립^주3을 지키기 위함이 목적인데, 한국의 경우엔, 헌법기관으로 중앙파칭코 슬롯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후보자의 파칭코 슬롯운동을 자유방임에 맡겨두지 않고 각급 파칭코 슬롯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두어 파칭코 슬롯운동의 기회균등을 구현한다. 파칭코 슬롯운동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할 경우 파칭코 슬롯가 과열되고, 과도한 파칭코 슬롯비용 지출을 초래하며, 후보자 간 파칭코 슬롯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없어 평등파칭코 슬롯^주4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 관리공영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후보자의 파칭코 슬롯홍보물을 파칭코 슬롯관리위원회가 거리에 붙이고, 현수막 등을 게시하거나 자동차 · 확성 장치를 파칭코 슬롯운동에 활용할 경우에는 파칭코 슬롯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투표와 개표 과정을 참관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에게 파칭코 슬롯관리위원회가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며, 파칭코 슬롯관리위원회가 설치한 파칭코 슬롯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를 직접 주관하고, 방송연설 · 신문광고 · 인터넷광고 등 중요 파칭코 슬롯운동은 파칭코 슬롯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한 후에만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칭코 슬롯관리공영’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비용공영제’가 된다. ‘금권정치(金權政治)’^주7는민주주의 사회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취지가 존재한다. 파칭코 슬롯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여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사실상의 기회불균등을 방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현행 한국의 경우, 파칭코 슬롯결과 유효투표^주8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파칭코 슬롯비용의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파칭코 슬롯비용의 50%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주9의 예산으로 파칭코 슬롯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하고 있다. 물론, 파칭코 슬롯비용보전에 제한 항목들도 마련하여 증빙서류 미비, 허위 보고, 예비후보자의 파칭코 슬롯 비용 등은 보전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 과거의입법례^주10를 참조하자면, 제7대 국회의원파칭코 슬롯까지는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고, 1970년대 이후에 파칭코 슬롯공영제적 요소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선전 벽보 · 파칭코 슬롯 공보의 인쇄, 합동연설회 개최 등은 국가가 관리하였으며, 그 비용은 후보자의 기탁금^주11에서 공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파칭코 슬롯공영제의 본격적 확대 시행은 1994년 「통합파칭코 슬롯법」^주12 제정 이후 제15대 국회의원파칭코 슬롯를 계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의 선전물인 선전벽보 · 파칭코 슬롯공보 · 소형인쇄물 작성비용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였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파칭코 슬롯 이후에는 후보자의 선전물뿐만 아니라 파칭코 슬롯 사무 관계자의 수당, 신문 · 방송광고, 후보자의 방송연설비용, 연설 · 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의 임차비용^주13 · 유류비용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파칭코 슬롯비용의 ‘항목별 보전’을 의미한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파칭코 슬롯 이후에는 후보자가 파칭코 슬롯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파칭코 슬롯비용 전액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여 ‘총액보전제’를 실시하면서 실질적으로 ‘완전파칭코 슬롯공영제’의 구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공영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자유파칭코 슬롯^주14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어, 관리공영제가 후보자의 자유로운 파칭코 슬롯운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선거 정치 개념 일정한 조직 또는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그 구성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유의사로 선출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행정 제도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합의제 독립기관.
• 공직선거법 법제·행정 제도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 선거구 법정주의 정치 제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 등을 실시하기 위해 공직자 선출 단위인 선거구를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
•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제도 정치 제도 공직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모금 등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과 권한 등을 부여하는 제도.
• 헌법 법제·행정 개념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
• 정당 정치 개념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 투표 정치 제도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에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로써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지명하겠는가에 대한 의사표시.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정치 단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상설기구.
• 민주주의 정치 개념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