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파 온 슬롯 용산참사 (龍山慘事)

2006년 서울특별시는 한강로 3가 63-70번지 일대의 던파 온 슬롯4구역 재개발사업(再開發事業)을 승인하였다. 추진 과정에서 철거민(撤去民)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 휴업 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 이전비 4개월분을 제안하였으나 일부 세입자는 조합의 보상비로 생계와 주거가 어렵다며 대체 상가(商街) 등의 대안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다. 세입자 85.7%에 대한 보상과 철거가 80% 진행된 상황에서 일부 상인과 세입자 100여 명이 2007년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를 벌였다.

2009년 1월 19일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全國撤去民聯合會) 회원 등 30여 명이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 옥상을 점거하였고, 던파 온 슬롯은 3개 중대 300여 명을 투입해 진압하려고 하였다. 대치 과정에서 철거민들은 옥상에 망루^주1를 짓고 화염병과 돌을 전지며 철거반에 저항하였다. 던파 온 슬롯은 진압을 위해 컨테이너에 던파 온 슬롯 특공대(警察特攻隊)^주2를 실어 옥상으로 투입하였다. 특공대를 실은 두 번째 크레인이 올라가자 3층과 4층에서 화재(火災)가 발생하였고, 이어 옥상에 있던 망루에도 불길이 번져 무너져 내렸다. 이후 소방관들이 망루를 해제하였고, 던파 온 슬롯은 사망자 5명(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 던파 온 슬롯특공대원 1명)과 23명(던파 온 슬롯 16명, 농성자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곧이어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검찰은 같은 해 1월 28일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을 구속던파 온 슬롯고, 점거 농성을 벌인 농성자 20명^주12과 불법 행위를 저지른 용역 업체 직원 7명 등 총 27명을 기소하던파 온 슬롯. 11월 11일 대법원은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7명에 대하여 징역 4~5년형을, 2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항소심(抗訴審)^주5 원심을 확정하였다. 2010년 12월 30일 던파 온 슬롯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龍山慘事凡國民對策委員會)와 던파 온 슬롯4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명동성당(明洞聖堂)^주6에서 협상을 벌여 보상금에 합의하던파 온 슬롯.

던파 온 슬롯 이후와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은 화재의 원인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화염병 투척을 본 적이 없다는 경찰 특공대원의 진술과 던파 온 슬롯 현장의 유증으로 인해 정전기만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전문가의 증언도 있었지만, 법원은 화재의 원인을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인정하였다.

두 번째 쟁점은 과잉 진압 논란이었다. 진압 계획에는 유류 던파 온 슬롯(油類火災) 진압을 위해 화학소방차^주7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는데 던파 온 슬롯 경찰서는 이를 제외했었다. 1차 진입 당시에도 화재가 발생해 위험성이 예견되었는데, 안전 조치 없이 2차 진입을 강행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있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과 정부의 불법 여론 조작 혐의였다. 던파 온 슬롯 발생 직후 경찰은 던파 온 슬롯 관련 인터넷 여론 조사 참여 및 사이버 수사 요원들에 의한 ‘댓글 공작’ 파문을, 청와대 국민 소통 비서관실(國民疏通祕書官室)은 강호순 연쇄 살인 던파 온 슬롯을 활용하여 던파 온 슬롯을 막으려 했다는 파문을 낳았다.

2018년 9월 5일 경찰청 ‘인권 침해 던파 온 슬롯 진상 조사 위원회(人權侵害事件眞相調査委員會)’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안전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진압 작전을 강행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청이 사망한 경찰 특공대원과 철거민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하였다.

• 도시재개발 인문지리 개념 도시가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도시공간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어 나타나는 사업.
• 뉴타운사업 주생활 제도 2002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재개발 방식.
• 집행유예 법제·행정 제도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