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스 캐터 한국방공식별구역 (韓國防空識別區域)

슬롯 스 캐터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韓國防空識別區域)은 1951년 3월 22일 6·25 전쟁 중 슬롯 스 캐터의 방공망^주1 강화와 태평양 방위 체제의 일환으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설치하였으며, 이후 2013년 12월 8일 우리 정부가 62년만에 새로운 슬롯 스 캐터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발표하였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국가안보를 위해 설정한 경계선으로, 항공기의 식별과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空域)^주2을 말한다. 방공식별구역은 미식별 비행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에 의해 1950년에 처음으로 설정되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에 그 의미와 권한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 국가의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영공(領空)과는 다르다. 따라서 국내법만을 근거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주3을 타국에 행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다.

슬롯 스 캐터 정부는 2007년에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을 때 같은 법률 제9조에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슬롯 스 캐터방공식별구역(KADIZ)의 국내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슬롯 스 캐터방공식별구역의 내용

슬롯 스 캐터의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주4 상공에 설정되는 공역으로서 방공식별구역은 항공 교통을 관제하는 데 사용되는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 Formation Region)^주5과는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공과 국제 공역 중 일부를 국가를 주체로 한 국가 공역으로 설정하고, 이는 영공과 방공식별구역 및 비행정보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슬롯 스 캐터방공식별구역의 태동 배경

슬롯 스 캐터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3월 22일 6·25전쟁 중 중국의 개입, 특히 중국 공군이 MIG-15와 IL-28 등 제트 폭격기를 보유함에 따라 슬롯 스 캐터 방공망 강화와 태평양 방위체제의 일환으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설치하였다. 독도는 슬롯 스 캐터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슬롯 스 캐터 공군뿐만 아니라 미군도 사용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위를 위하여 항적^주6의 탐지 및 식별,전술항공^주7,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이 되는 공역으로 군사, 안보상의 목적으로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에 설정된다.

슬롯 스 캐터방공식별구역의 설정 및 조정 배경

2013년 11월 23일 중국 정부는 슬롯 스 캐터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주8 수역^주9상공을 포함하는‘동중국해^주10 방공식별구역’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슬롯 스 캐터방공식별구역 조정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새로운 슬롯 스 캐터방공식별구역 조정 경과

우리 정부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된 내용을 2013년 11월 23일 중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슬롯 스 캐터 정부가 선포한 새로운 슬롯 스 캐터방공식별구역은 남쪽 경계선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슬롯 스 캐터에 할당한 인천 비행정보구역^주11과 일치시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던 이어도, 마라도, 홍도를 포함시켰으며제주도에서 남쪽으로 170㎞ 떨어진 이어도 일대 상공까지 포함시켰다. 새로운 슬롯 스 캐터방공식별구역은 마라도와 홍도 인근 상공이 일본 방공식별구역에만 포함된 채 방치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었고, 또 해양 자원의 보고인 이어도 수역을 계속 관할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출하였다. 슬롯 스 캐터방공식별구역은 그동안 이어도가 제외되어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국방부는 2013년 12월 8일 “대한민국 정부는 군 항공작전^주12의 특수성,항공법^주13에 따른 비행정보구역(FIR)의 범위, 국제 관례 등을 고려해 KADIZ의 범위를 조정한다.”며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슬롯 스 캐터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다.

국방부는 2013년 12월 10일에 「항공고시보」^주14, 같은 해 12월 12일에 「관보」^주15에 ‘국방부 고시 제2013-449호’를 통해 새로운 슬롯 스 캐터방공식별구역을 고시하였다.

• 항로 교통 개념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하기에 적합하도록 지정한 공중의 통로.
• 항법사 사회구조 개념 항공기의 위치 및 침로(針路)의 측정과 항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산출하여 항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직업인.
• 국제법 법제·행정 제도 국제사회 관계를 규율하는 법.
• 영공 법제·행정 개념 국제법에서 국가의 주권 ·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와 영해의 상공에 해당하는 국가영역.
• 국방부 법제·행정 제도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관서.
• 국제민간항공기구 외교 단체 국제민간항공의 협력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1947년에 발족한 유엔 전문기구의 하나.
• 미국 외교 지명 북아메리카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48주와 알래스카 및 하와이의 2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
• 독도 자연지리 지명 국가자연유산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섬.
• 마라도 자연지리 지명 국가자연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에 속하는 섬.
• 일본 외교 지명 아시아대륙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이어지는 일본열도를 차지하고 있는 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