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 (南北協力基金)

남북 간 교역 및 상호 간 교류 ·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운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조성되었다.

1990년 8월 1일에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다. 기금의 재원은 ①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통일부 장관이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기 차입한 자금(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③ 「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에 의한 공공 자금 관리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주1, ④ 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의 운용 수익금,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등으로 마련한다.

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의 운용 및 관리의 주체는 통일부 장관이며,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통일부 장관이 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의 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 운용 계획 중 경제 및 재정, 금융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 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 운용 계획, 결산 보고 사항, 기타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①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 · 학술 · 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와 그 밖의 지원이 가능하다. ④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교류 ·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 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손실 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 통화의 인수에 쓸 수 있다. ⑥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 교류 · 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지원 및 남북 교류 ·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할 수 있다. ⑦ 차입금 및 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있다. ⑧ 기금의 조성 ·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의 회계기관은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는 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 수입 징수관, 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 재무관, 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 지출관 및 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 출납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은 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 운용상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협력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은 「남북협력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법」을 비롯하여 좀 더 구체적인 「남북협력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 시행령｣, ｢남북협력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시행규칙｣, ｢남북협력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 운용관리규정｣ 등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남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조성 방법,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남북협력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법｣을 제정하게 되면서 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통일부 법제·행정 제도 통일 및 남북대화 · 교류 ·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