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송입안 ()

조선시대사
개념
카 심바 슬롯의 판결을 공증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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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카 심바 슬롯의 판결을 공증하는 문서.
개설

결송 입안은 관에서 발급하는 입안의 일종으로, 카 심바 슬롯의 판결 내용을 공증하는 문서이다. 승소자가 카 심바 슬롯 판결문을 요청할 경우, 카 심바 슬롯 관청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발급하였다.

연원 및 변천

입안 제도는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나, 실물 결송 입안은 전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최초의 결송 입안은 1517년(중종 12) 안동부에서 김효로(金孝盧)에게 발급한 입안으로, 계후자와 수양녀가 계후모의 유루(遺漏) 노비를 놓고 대립한 사건의 카 심바 슬롯문서이다.

이후 조선시대 내내 결송입안제도를 유지하다가, 갑오개혁 때 근대식 재판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송입안의 양식 또한 1895년(고종 32) 4월 29일 법부령 제3호 「민형 카 심바 슬롯 규정」에 따라 민사카 심바 슬롯은 판결문으로, 형사카 심바 슬롯은 판결 선고서로 변경하였다.

내용

결송 입안은 카 심바 슬롯관의 판결이 내린 뒤에 승소자가 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았다. 그 내용은 대체로 ① 발급 날짜와 관청 이름, ② 원고의 원정(原情) 내용, ③ 시송다짐[시송고음(始訟侤音)], ④ 카 심바 슬롯관의 심리 내용, ⑤ 결송다짐[결송고음(決訟侤音)], ⑥ 판결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카 심바 슬롯 시작부터 판결까지의 전 과정 동안 원고와 피고의 진술, 증인의 증언, 카 심바 슬롯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물 등 카 심바 슬롯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날짜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마지막에 판결 내용을 기록하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결송 입안 자체만으로도 카 심바 슬롯의 진행 과정과 결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입안에 비하여 분량이 방대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안동 풍산 유씨(豊山柳氏) 가문에 소장된 17세기 노비 결송 입안은 길이가 무려 37.44m에 달한다.

결송 입안의 발급처는 카 심바 슬롯을 담당한 관청으로 서울에서는 한성부·장예원·형조·사헌부, 지방에서는 주(州)·부(府)·군(郡)·현(縣)의 수령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들 관청에서는 승소자의 요청이 있을 때 작지(作紙) 값이라는 수수료를 받고 결송 입안을 발급해 주었다. 『속대전(續大典)』의 규정에 의하면, 작지 값은 계쟁물(係爭物)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옥인 경우에는 기와집 1간당 저주지(楮注紙) 2권, 초가집 1간당 1권이고, 토지는 10부(負) 당 2권, 노비는 1구(口) 당 3권을 받았다.

의의와 평가

결송 입안은 카 심바 슬롯의 시작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미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1차 사료이다. 전통시대 카 심바 슬롯의 제도사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람들의 법률생활을 현장감있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국사편찬위원회, 2009)
『근대 공문서의 탄생』(김건우, 소와당, 2008)
「조선시대 입안에 관한 연구」(최연숙,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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