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슬롯복지기본법 (勤勞者福祉基本法)

「토네이도 슬롯복지기본법」은 토네이도 슬롯들에 대한 각종 대부 및 종업원지주제도 개선, 비정형토네이도 슬롯들의 복지확충 등 토네이도 슬롯복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기존의「중소기업토네이도 슬롯복지진흥법」과 「토네이도 슬롯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해 1999년부터 제정을 추진해 2000년 11월 국회의원 118인이 공동 발의한 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과정을 거쳐 2001년 6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은 토네이도 슬롯가 보증 부담 없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부사업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담보력이 취약한 토네이도 슬롯들을 대신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토네이도 슬롯의 자사주 취득 기회가 다양화되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우리사주제 우선 배정 및 기업의 환매수 실시, 자사주 장기보유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기존의 우선배정제도 외에 기업의 자사주 출연, 이익 출연금,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했다. 그리고 토네이도 슬롯의 개념을 확대해 비정규토네이도 슬롯를 복지사업 수혜대상에 포함시켰다. 즉, 중소·영세기업 토네이도 슬롯, 기간제토네이도 슬롯, 단시간토네이도 슬롯, 파견토네이도 슬롯,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토네이도 슬롯, 저소득토네이도 슬롯 및 장기근속토네이도 슬롯가 복지사업 수혜대상에서 우대되도록 했다.

한편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네이도 슬롯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으며, 특히 5년마다 토네이도 슬롯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도록 했다. 그 밖에 토네이도 슬롯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토네이도 슬롯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제도를 도입해 재원 절감 및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했고,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정리해 체계를 정비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