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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은 공급 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공급 방식에 따라 건설과 매입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공공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공공 주택 사업자가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또는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공공건설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공공매입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공공주택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의미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기업법｣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급되었거나 공급되고 있는 공공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영구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 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국민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행복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통합 공공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 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 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장기 전세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
• 분양 전환 공공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 일정 기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기존 주택 매입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
• 기존 주택 전세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주택.

이중 통합 공공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은 영구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1989년 도입), 국민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1998년 도입), 행복 주택(2013년 도입) 등 기존의 공공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신설한 공공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유형으로, 정부는 2022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승인하는 건설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은 모두 통합 공공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통합 공공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이 향후 보편적인 공공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유형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민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이란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사업자가 ｢민간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뜻한다. 여기서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사업자란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 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주택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차 시장에 나온 민간 소유의 매물을 모두 민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매물에 한하여 민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이라 할 수 있다.

민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중 민간 건설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은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사업자가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 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하는 주택을 뜻한다. 반면, 민간 매입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은 기 건설된 주택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민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의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의무 기간은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기간에 따라 단기 4년, 장기 8년으로 구분되었으나, ｢민간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항의 단기 민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동법 제5조 제5항 장기 민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의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의무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 10년 이상의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의무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민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은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공공 지원 민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과 장기 일반 민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주1 완화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른 구분으로, 두 경우 모두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의무 기간은 10년으로 동일하다.

공공이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2항은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 고령자 · 저소득층 · 신혼부부 · 청년층 · 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고, 동법 제3항에서는 양질의 주택건설 촉진과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공급 확대도 공공이 담당해야 할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언급하였다. 따라서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의 공급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헌법이 국가에 부과한 공공의 책무라 할 수 있다.

아파트란 1973년 ｢주택건설촉진법｣ 제정을 통해 처음으로 법적 정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정의는 ‘2세대 이상이 동일한 건물에서 각기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바닥 면적 330평방미터 이상으로 3층 이상의 주택’이었다. 이후 1976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대지의 전부와 계단 · 복도 ·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각기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재규정되었고, 현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하여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정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 주택 공급량 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일 정도로 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이는 한정된 토지에 주택을 수직적으로 집적한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정부 주도 주택 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주택공사를 중심으로 단지화한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토지 비용,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건설 자재비도 절감하고자 한 것이다. 선분양 및 청약제도를 활용해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용되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주택 공급 정책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된 이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원 및 변천

저소득층 주거복지 차원의 대한민국 첫 공공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은 1971년에 공급되었다. 대한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개봉동에 건설한 아파트 단지가 그것으로, 보증금 78,000원, 월세 평균 6,500원이라는 당시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조건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더욱이 일정 기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후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불과 250가구 모집에 3,339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크게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과도한 혜택으로 인해 일부 당첨자들은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아파트 입주권을 전매하며 그 차익을 사유화하기도 하였다.

한편, 개봉동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아파트는 처음부터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목적으로 건립된 주택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분양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분양 신청자가 없어 건설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불가피하게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아파트로 전환한 것이다. 당시 서울 시민의 절반 가량이 무주택자였지만, 135만원의 분양가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 분양자 모집에 실패하게 되자 임시방편으로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아파트 입주자 모집이 크게 관심을 끌자, 정부는 국가 지원 주택 사업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아파트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고, 실제로 개봉동, 도곡동 등지에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아파트를 공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아파트 공급은 단편적 해법에 불과했기에 주택 정책 차원에서의 지속성 있는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공급과는 거리가 있었다. 특히 일정 기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기에 입주민의 거주 안정성과도 거리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입주자의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거주를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그 시작은 1990년에 이루어졌다. 서울 도봉구 번동(현 강북구 번동)에 첫 영구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아파트가 건립되며 4,181가구가 입주하게 된 것이다.

번동 영구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아파트는 이전의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과 달리, 도시 영세민^주2에게 기간 제한 없이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하는 방식으로 공급되었고, 생활 보호 대상자^주3, 보훈 대상자 등 소득 수준이 낮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였다. 실제로 입주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1만 4,000원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34% 수준에 불과했다. 입주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번동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아파트의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보증금은 100만_{200만 원, 월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료는 3만}4만 원선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고, 건설 비용의 85%는 정부가, 나머지 15%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비용 분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입주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작업장, 취업정보센터, 여성 취업자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도 단지 내에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후 중계 9단지(2,634가구), 월계1단지(2,298가구), 수서단지(2,565가구) 등에 영구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아파트가 지속 공급되며 바야흐로 공공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공급 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공공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결과, 2021년 기준 10년 이상 장기 공공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 가구,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9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여기서 공공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재고율이란 국내 총 주택 수에서 공공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국가의 주거 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 정책 지표라 할 수 있다. 2022년도에 계획된 공공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재고량은 20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0여 년간 지속적인 공공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공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그동안 후순위로 밀려 있던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의 질적 문제, 입지문제, 공급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의 수요 적합성 문제, 입주자 선정의 합리성 문제,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입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일례로 6개월 이상 장기 미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인 공공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의 비율이 2018년 1.2%,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 지역의 경우, 행복주택의 장기 미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비율은 22.2%에 달할 정도이다.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적정 규모를 파악하여 공공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을 공급해야 하나, 총 물량에만 치중하여 공급한 결과로 추정된다.

또한 동일 아파트 단지 내 분양 주택 주민과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주택 주민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두 유형의 주택 간 철조망 설치, 주차장 구분, 승강기 구분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해외 사례에 비교하면 경미한 수준으로, 미국의 경우 최신 설비를 갖춘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아파트 단지를 건립했음에도 유지 관리에 실패하며 단지 전체가 우범지대화 되기도 하였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공공이 나서 다양한 해소책을 제시하였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고, 결국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아파트 단지를 철거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아파트 단지가 현대 건축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는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프루이트 아이고(Pruitt Igoe)이다.

• 주택 주생활 개념 주거를 위하여 여러 공간을 넣어 지은 건축물. 한옥.
• 임대주택 주생활 개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가 건축하여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거주자에게 빌려주는 주택.
• 대한주택공사 경제 단체 주택을 건설 · 공급 ·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산하에 설립되었던 국영기업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생활 단체 2009년 10월에 출범한 토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
• 주택법 주생활 제도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 공급 ·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 민영주택 주생활 개념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으로 건설하는 주택.
• 주택청약제도 주생활 제도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제·행정 제도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民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토지주택박물관 회화 단체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에 있는 박물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제 단체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