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 슬롯 남북출입사무소 (南北出入事務所)

2003년 11월 20일 통일부 직제로 신설된 램 슬롯출입사무소는 램 슬롯 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관련한 세관(C: Customs)‧ 출입심사(I: Immigration)‧ 검역(Q: Quarantine) 등의 출입업무를 총괄한다.

램 슬롯출입사무소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정상적이고 원활한 열차·차량의 운행과 사람들의 왕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관(C)‧ 출입심사(I)‧ 검역(Q) 등 출입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철도‧ 도로를 이용한 인적‧ 물적 왕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원활한 세관‧ 출입심사‧ 검역 등 출입심사 업무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한국 정부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 관련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경의선 출입관리시설(CIQ)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우선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하여 램 슬롯을 왕래하는 인원 및 물자의 출입, 세관, 검역에 대비하여 이 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임시로 운영할 CIQ 시설을 통일전망대 부근에 설치하였으며, 경의선 부근에도 CIQ 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육로를 통해 램 슬롯을 왕래하는 인원·물자에 대한 원활한 출입업무를 위해 2003년 11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 부근에 램 슬롯출입사무소가 문을 열게 되었다.

램 슬롯출입사무소는 「램 슬롯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출입심사 사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의 내용은 신원확인, 휴대물품 검사, 검역,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 금지의 확인,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등이다.

램 슬롯출입사무소는 출입총괄과, 경의선운영과, 동해선운영과로 나뉘어져 있다. 출입총괄과는 램 슬롯출입계획의 총괄·기획·조정, 램 슬롯출입과 관련된 제도 수립과 개선, 북한과의 협의대책 수립, 관계부서와의 협의,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의선운영과는 경의선 출입심사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이용한 램 슬롯 간 출입계획 접수, 출입 확인 및 통보, 그리고 램 슬롯 간 왕래, 수송 장비 운행,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 접수, 승인 여부 확인, 긴급 상황 처리, 경의선 열차․ 차량의 운행을 위해 필요한 북한과의 연락 및 협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동해선 출입과는 동해선 철도와 도로 이용과 관련해 경의선운영과와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램 슬롯출입사무소 청사와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지휘·감독 책임은 램 슬롯출입사무소장에게 있다.

램 슬롯출입사무소에 관한 운영규정은 2009년 6월 8일, 국무총리훈령 제537호로 제정되었고, 램 슬롯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8년 1월 11일, 통일부훈령 제424호로 제정되었으며, 2012년 9월 14일 개정되었다.

램 슬롯관계가 대치된 상황에서도 램 슬롯출입사무소를 통한 램 슬롯 간 상호방문이 계속되었으나 2013년 3월, 북한이 개성공단 입출경 채널로 사용된 램 슬롯 간 군 통신선을 차단하고 한국 정부가 제안한 램 슬롯실무회담을 거부하면서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원이 전원 철수함에 따라 램 슬롯출입사무소를 통한 입출이 완전히 정지되었다.

램 슬롯출입사무소는 램 슬롯 간의 상호방문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공간과 시설을 갖췄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으나 램 슬롯관계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