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조작 방위사업청 (防衛事業廳)

슬롯 조작력 건설과정에서 획득사업의 비중이 더욱 커져갔다. 노무현 정부는 부패방지 뿐만 아니라 슬롯 조작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슬롯 조작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등 각 군 본부, 조달본부 등 무기 구매와 군수품 조달 업무 관련 8개 기관으로 분산된 슬롯 조작 관련 획득사업 조직 및 기능을 방위사업청으로 통폐합했다.

슬롯 조작사업청은 기존의 분산된 여러 기관을 통폐합하여 중복된 조직과 기능을 줄이고, 획득업무 수행절차의 간소화, 무기 구매와 군수품 조달 업무의 투명성 강화, 효율성 및 전문성의 제고, 슬롯 조작산업체의 경쟁력 향상, 평가체계 개선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슬롯 조작력 강화 과정에서 슬롯 조작획득사업의 개혁을 위해 슬롯 조작부에서도 여러 차례 개선이 있었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한국군 증강 및 현대화 계획이었던 율곡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슬롯 조작부는 무기도입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1월 무기도입과 관련된 업무를 1개 부서로 통합해 획득실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무기도입과 관련된 비리사건이 계속되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슬롯 조작획득 슬롯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재개되었다.

2003년 12월 하순과 이듬해 1월 하순, 노무현 대통령이 슬롯 조작획득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시하자, 2004년 3월 초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민·관 합동의 슬롯 조작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2005년 8월 초 슬롯 조작획득 제도개선 및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단이 발족되었고, 직제 개편, 「방위사업법」 제정, 인력 확보 등을 거쳐 2006년 1월 1일 방위사업청이 개청되었다.

방위사업청은 군이 요구하는 무기·장비·물자 등의 조달, 방위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는 슬롯 조작비 중 병력운용과 전력유지비를 제외한 지휘통제사업, 함정·항공기 도입, 슬롯 조작연구개발, 방위산업지원 등 방위력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차관급을 청장으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조직은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으로 구성된 청 본부와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형헬기(KHP)사업단이 있으며, 출연기관으로 슬롯 조작과학연구소와 슬롯 조작기술품질원이 있다.

여러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 왔던 슬롯 조작획득사업을 방위사업청으로 통합하여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독립적인 방위사업청으로 강력한 권한이 집중되었으나, 외부 통제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