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 형사보상법 (刑事補償法)

이 법은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보상을 받을 자가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보상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즉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보상을 청구하는 자가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보상법」에 의한 청구 이외에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법은 군사법원에서 무죄의 재판을 받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당사자 또는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이다. 청구권은 양도나 압류할 수는 없으나 상속의 대상이 된다.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보상의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의 피해자보상심의회에 한다.

구금에 대한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에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 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비율에 의한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형집행에 대한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금은 집행 전 구금에 대한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금 이외에도 법원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천만 원 내에서 가산한 금액을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할 수 있고,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손실액도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한다. 벌금과 과료의 집행에 대한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한다. 몰수 집행에 대해서는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결정시의 시가로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한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그 액수에 징수한 다음 날부터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한다.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청구는 법원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는데,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이 법은 1958년 8월 13일 제정된 것으로, 전문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33년 2월부터 「조선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령」에 의하여 일본의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보상법」이 적용되어 왔으나, 1958년 현행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보상법」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헌법」 제28조는 이 플래시 슬롯 머신 게임보상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구금의 남용을 방지하고 무고한 자에 대한 구제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 형사보상청구권 법제·행정 개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 · 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