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게임 꽁 머니 허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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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 관청에서 거짓으로 보고하여 과세 대상이 된 토지.
이칭
이칭
부결(浮結)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 후기
시행처
지방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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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슬롯 게임 꽁 머니은 조선 후기에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 관청에서 거짓으로 보고하여 과세 대상이 된 토지이다. 조선 후기에 오랜 기간 양전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국가가 파악한 토지와 실제 토지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과세할 때 하나하나 토지에 부과하지 않고 지역마다 결수(結數)를 정하여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때 실제보다 초과하여 부과된 결수를 슬롯 게임 꽁 머니이라 하였다. 슬롯 게임 꽁 머니은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슬롯 게임 꽁 머니의 수만큼 농민들은 추가로 전결세를 책임져야 하였다.

목차
정의
조선 후기,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 관청에서 거짓으로 보고하여 과세 대상이 된 토지.
내용

슬롯 게임 꽁 머니은 20년마다슬롯 게임 꽁 머니(量田)을 시행하여 지목별 토지를 파악하는 것이 법규였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과 인력 · 비용 등이 문제가 되어 20년 주기 양전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오랜 기간 양전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국가가 파악한 토지와 실제 토지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슬롯 게임 꽁 머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전쟁이나 극심한 흉년을 당한 이후에는 더욱 심하게 벌어졌다.

많은 슬롯 게임 꽁 머니가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지만, 장부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는 과세할 때 하나하나 슬롯 게임 꽁 머니에 부과하지 않고, 지역마다 주1를 정하여 할당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때 실제보다 초과하여 부과된 결수를 슬롯 게임 꽁 머니이라 하였다. 실제 존재하는 땅을 없는 것처럼 숨긴 은결(隱結)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었다.

슬롯 게임 꽁 머니은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슬롯 게임 꽁 머니의 수만큼 농민들은 추가로 전결세를 책임져야 하였다. 슬롯 게임 꽁 머니은 양전을 파악한 토지가 뒤에 주2되어 발생하기도 슬롯 게임 꽁 머니지만, 주3관찰사가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슬롯 게임 꽁 머니다. 해당 지역에 전결세가 적다고 판단되면 자의적으로 결수를 늘려 각 고을에 배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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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경자슬롯 게임 꽁 머니 이후로 대한제국 이전까지도 단위 슬롯 게임 꽁 머니을 시행하지 않고, 읍별로 진전(陳田)을 조사하는주4만 간간이 시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슬롯 게임 꽁 머니 문제는 19세기 이후에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단행본

장동표, 『슬롯 게임 꽁 머니 후기 지방 재정 연구』(국학자료원, 1999)

논문

임성수, 「슬롯 게임 꽁 머니후기 호조의 재정운영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정선남, 「18 · 19세기 전결세의 수취제도와 그 운영」(『한국사론』 2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김갑주, 「슬롯 게임 꽁 머니 후기의 양호(상)」(『역사학보』 85, 역사학회, 1980)
김갑주, 「슬롯 게임 꽁 머니 후기의 양호(하)」(『역사학보』 86, 역사학회, 1980)
이영훈, 「슬롯 게임 꽁 머니 후기 팔결작부제에 대한 연구」(『한국사연구』 29, 한국사연구회, 1980)
주석
주1

결복(結卜)의 많고 적은 수.   우리말샘

주2

논밭이나 들 따위가 묵어서 거칠어짐.   우리말샘

주3

슬롯 게임 꽁 머니하는 일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는 어사.   바로가기

주4

예전에, 묵힌 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던 일.   우리말샘

집필자
임성수(평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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