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랜드 슬롯 머신 이기기 항고 (抗告)

결정·명령에 대하여도 종국판결과 같이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의 판단을 받게 한다면 소송절차가 마구 섞여 복잡해지고, 소송경제에도 반하며, 당사자 이외의 제3자(예컨대, 증인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은 증인)는 불복신청의 길을 잃게 될 것이므로, 사건의 본류로부터 분리시켜 간이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인정된 제도가 강원 랜드 슬롯 머신 이기기이다.

강원 랜드 슬롯 머신 이기기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인 점에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나 상고와 구별되며,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인 점에서 그 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인 수명법관(受命法官)이나 수탁판사(受託判事)의 재판에 대한 이의, 변론지휘에 대한 이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등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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