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숨 무기 슬롯 점유권 (占有權)

민법(民法)은 야숨 무기 슬롯권을 물권(物權)의 하나로 구성하고 있으나, 다른 물권과는 그 법률적 성질과 사회적 작용에 차이가 있다. 즉 다른 물권은 법적으로 그 지배가 허용된다는 것 내지 관념상 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지배가 현실화되어 있느냐 하는 점은 묻지 않는 데 반하여, 야숨 무기 슬롯권은 이와 반대로 그 지배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냐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상 지배의 사실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물권은 물건(物件)의 지배로부터 적극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을 내용으로 하지만, 야숨 무기 슬롯권은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권리로서 보호함으로써 물건에 대한 지배질서를 사력(私力)으로 함부로 교란(交欄)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야숨 무기 슬롯권에 대하여 다른 물권을 본권(本權)이라고 한다.

야숨 무기 슬롯, 즉 사실상의 지배는 객관적으로 볼 때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내지 상태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야숨 무기 슬롯가 성립하고, 그 밖에 야숨 무기 슬롯자의 주관적 의사는 필요치 않다. 다만 사실상의 지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야숨 무기 슬롯설정의사(占有設定意思), 즉 물건에 대하여 사실적 지배의 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사실상의 지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객관적 관계이지만, 이는 물리적 지배와는 다른 것이다. 즉 물리적인 지배력 내지 지배가능성은 사실상의 지배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의 절대적 요소 혹은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그밖에 권리관계, 타인의 인식가능성, 계속성 등도 고려하여 사실상의 지배 유무를 판단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물리적 지배, 즉 물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직접 실력을 미치는 것 내지는 가시적(可視的)인 소지(所持)와 떨어지는 현상을 ‘야숨 무기 슬롯(占有)의 관념화(觀念化)’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타인을 통한 야숨 무기 슬롯’, 즉 야숨 무기 슬롯보조자(占有補助者)를 통한 야숨 무기 슬롯 및 간접야숨 무기 슬롯(間接占有)에서 나타난다. 야숨 무기 슬롯보조자란, 예컨대 상점의 점원이나 가정의 파출부 등과 같이 타인(상점주인, 집주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뜻하며, 이때에는 그 지시를 내리는 자만이 야숨 무기 슬롯를 가지는 것으로 된다(「민법」 제195조). 간접야숨 무기 슬롯란 예컨대 건물의 임대인(賃貸人)이 임차인(賃借人)과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물건에 대한 물리적 지배력을 임차인에게 맡긴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물리적 지배를 하는 임차인은 그 물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배력을 미치므로 야숨 무기 슬롯를 가지는 것으로 되고, 임대인도 임차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미치므로 역시 야숨 무기 슬롯를 가지는 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전자의 야숨 무기 슬롯를 직접야숨 무기 슬롯(直接占有), 후자의 야숨 무기 슬롯를 간접야숨 무기 슬롯(間接占有)라고 한다(「민법」 제194조). 이를 달리 보면, 야숨 무기 슬롯보조자는 물리적 지배는 있어도 야숨 무기 슬롯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반대로 간접야숨 무기 슬롯는 물리적 지배는 없어도 야숨 무기 슬롯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야숨 무기 슬롯의 태양(態樣)으로는 우선 소유의 의사로 야숨 무기 슬롯하는 자주야숨 무기 슬롯(自主占有)와, 그렇지 않은 타주야숨 무기 슬롯(他主占有)가 구별된다. 그리고 야숨 무기 슬롯할 권리, 즉 본권 없이 야숨 무기 슬롯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본권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신(誤信)하면서 야숨 무기 슬롯하는 선의야숨 무기 슬롯(善意占有)와, 그렇지 않은 악의야숨 무기 슬롯(惡意占有)가 구별된다. 또 선의야숨 무기 슬롯는 그 오신에 과실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과실 있는 야숨 무기 슬롯와 과실 없는 야숨 무기 슬롯가 구별된다. 그밖에 야숨 무기 슬롯가 평온하고 공연한지 아니면 강포(强暴)하거나 은비(隱秘)한지 등도 구별된다. 「민법」은 야숨 무기 슬롯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야숨 무기 슬롯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

야숨 무기 슬롯는 선점·습득·절취 등과 같이 타인의 야숨 무기 슬롯에 기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취득될 수도 있고, 양도·상속 등과 같이 타인의 야숨 무기 슬롯에 기하여 승계적으로 취득될 수도 있다. 전자를 원시취득(原始取得)이라 하고, 후자를 승계취득(承繼取得)이라고 한다. 야숨 무기 슬롯의 승계인은 자기의 야숨 무기 슬롯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의 야숨 무기 슬롯와 전 야숨 무기 슬롯자의 야숨 무기 슬롯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전 야숨 무기 슬롯자의 하자도 승계한다(「민법」 제199조). 즉 예컨대, 등기부상 갑(甲) 명의의 토지를 을(乙)이 8년, 을(乙)로부터 이를 산 병(丙)이 15년을 야숨 무기 슬롯한 경우, 병(丙)은 자신의 야숨 무기 슬롯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이때에는 야숨 무기 슬롯취득시효의 시효기간이 부족), 자신과 을(乙)의 야숨 무기 슬롯로서 23년 간의 야숨 무기 슬롯를 주장할 수도 있다(이 때에는 야숨 무기 슬롯취득시효의 시효기간이 충족). 다만 을(乙)이 타주야숨 무기 슬롯였다면, 그러한 점도 승계된다(이때에는 야숨 무기 슬롯취득시효에서의 야숨 무기 슬롯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함).

야숨 무기 슬롯권은 야숨 무기 슬롯의 상실이 있을 때 소멸한다. 즉 야숨 무기 슬롯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잃으면 야숨 무기 슬롯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야숨 무기 슬롯를 잃더라도 1년 내에 ‘야숨 무기 슬롯물반환청구권(占有物返還請求權)’으로 그 야숨 무기 슬롯를 회수하면 야숨 무기 슬롯는 계속된 것이 된다(「민법」 제192조 제2항).

야숨 무기 슬롯권의 효력으로서, ① 야숨 무기 슬롯자가 야숨 무기 슬롯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권리의 추정, 「민법」 제200조). ② 선의의 야숨 무기 슬롯자는 야숨 무기 슬롯물에서 생기는 과실(果實)을 취득할 수 있다(과실취득권, 「민법」 제201조 1항). ③ 야숨 무기 슬롯자가 야숨 무기 슬롯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야숨 무기 슬롯물반환청구권(占有物返還請求權)·야숨 무기 슬롯물방해제거청구권(占有物妨害除去請求權)·야숨 무기 슬롯물방해예방청구권(占有物妨害豫防請求權) 등을 행사할 수 있다(야숨 무기 슬롯보호청구권, 「민법」 제204조 이하), ④ 야숨 무기 슬롯를 부정하게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自力)으로 이를 방어할 수 있다(자력구제권, 「민법」 제209조).

이상은 야숨 무기 슬롯권 자체의 효력이고 그밖에 야숨 무기 슬롯는 ⑤ 취득시효의 요건(「민법」 제245조 이하)과 ⑥ 선의취득의 요건(「민법」 제249조 이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