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돈 따는 법 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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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의 재판업무를 맡고 있는 관서.
내용
북한의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는 중앙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 도(직할시)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 인민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 그리고 특별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가 있으며, 임무는 ① 슬롯 머신 돈 따는 법활동을 통하여 국가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권리와 생명 · 재산을 보호하고, ② 모든 기관 · 기업소 · 단체와 공민들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위법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하며, ③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특별한 경우는 판사 3명으로 구성)으로 구성된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가 하는데, 모든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름’으로 선고한다.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하는데, 경우에 따라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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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으며, 각급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특별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가 임명 또는 해임하나 특별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