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돈 따는 법 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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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도
북한의 재판업무를 맡고 있는 관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슬롯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북한의 재판업무를 맡고 있는 관서.
내용

북한의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는 중앙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 도(직할시)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 인민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 그리고 특별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가 있으며, 임무는 ① 슬롯 머신 돈 따는 법활동을 통하여 국가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권리와 생명 · 재산을 보호하고, ② 모든 기관 · 기업소 · 단체와 공민들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위법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하며, ③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특별한 경우는 판사 3명으로 구성)으로 구성된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가 하는데, 모든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름’으로 선고한다.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하는데, 경우에 따라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각급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는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에서 독자적 슬롯 머신 돈 따는 법활동을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중앙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가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사업을 감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보면 그 독립성은 형식적이다. 더욱이 중앙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 자체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에 대한 외압 가능성도 있다.

중앙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으며, 각급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특별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가 임명 또는 해임하나 특별슬롯 머신 돈 따는 법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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