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슬롯 머신 사법 (私法)

법은 일반적으로고전 슬롯 머신(公法)과 고전 슬롯 머신(私法)의 두 슬롯로 나누어지며, 따라서 고전 슬롯 머신은 공법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공 · 고전 슬롯 머신을 구별하는 표준으로는, ①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 및 이들과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공법,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고전 슬롯 머신이라는 입장(주체설), ②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공익(公益)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법, 사익(私益)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고전 슬롯 머신이라는 입장(이익설), ③ 법률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대등한 자들 사이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 혹은 인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고전 슬롯 머신, 권력자와 복종자 사이의 불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 혹은 국가와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공법이라는 입장(법률관계설) 등이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표준으로는 양자를 타당하게 구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표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별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리하여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발동에 관한 법이고, 고전 슬롯 머신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따라서 대등한 자 사이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한다.

공법과 고전 슬롯 머신의 구별은 대륙법계에서 통용되는 것이고,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구별을 알지 못한다. 또한 대륙법계에서의 공법 · 고전 슬롯 머신의 구별은 공법적 사건을 일반법원이 아닌 독립한 법원(행정법원)이 담당(관할)하게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의 구별은 법의 본질에 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소산일 뿐이다. 그리하여 법을 공법 · 고전 슬롯 머신으로 나누는 것이 이론상 불가능하다거나 실제적 의미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특별한 구제절차를 규정하므로(「행정소송법」 참조), 우리 법은 공 · 고전 슬롯 머신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구별은 실제적 의미를 가진다.

고전 슬롯 머신에 속하는 것은「민법(民法)」·「상법(商法)」이고, 이중 「민법」은 일반 사인(私人)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으로서, 따라서 고전 슬롯 머신 중 일반법이고, 「상법」은 상인(商人)이라는 특수한 사인에게 적용되는 법으로서 따라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그러나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는 그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 · 「가등기담보법(假登記擔保法)」 · 「입목에관한법률(立木에관한法律)」 · 「이자제한법(利子制限法)」 등 많은 것이 있다. 다음으로 고전 슬롯 머신에 속하는 것은 「헌법(憲法)」·「행정법(行政法)」·「형법(刑法)」·「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및「국제법(國際法)」등고전 슬롯 머신.

고전 슬롯 머신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최상의 기본원리로 작용한다. 고전 슬롯 머신이 규율하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는 경제생활관계와 친족생활관계가 있으며, 전자를 규율하는 것을 재산법(財産法), 후자를 규율하는 것을 가족법(혹은 「친족상속법」)이라고 한다.

근래 고전 슬롯 머신과 공법의 어느 한 쪽에 속한다기 보다 이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법 슬롯로서 사회법(社會法)이 인정된다. 이는 대등한 사인 간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법 슬롯로서, 따라서 원래는 고전 슬롯 머신에 속하였지만,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법률관계의 규율에 있어서 국가의 공권력의 개입이 증대되고, 그리하여 더 이상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고전 슬롯 머신에 포섭시키기 어렵게 된 법 슬롯를 일컫는 것이다. 노동법(勞動法), 경제법(經濟法), 사회보장법(社會保障法)^주1등이 이에 속고전 슬롯 머신.

• 공법 법제·행정 제도 국가와 개인, 국가와 공공단체, 국가와 국가간의 국가적 · 통치적 · 공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 민법 법제·행정 제도 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인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
• 상법 법제·행정 제도 「상법(商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전 또는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별사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제·행정 제도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民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헌법 법제·행정 개념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
• 행정법 법제·행정 제도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
• 형법 법제·행정 제도 범죄의 요건과 그 법적 효과인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
• 민사소송법 법제·행정 제도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법(節次法).
• 형사소송법 법제·행정 제도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절차법.
• 국제법 법제·행정 제도 국제사회 관계를 규율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