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더 랜드 2 슬롯 머신 변호사 (辯護士)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법＞에 의하면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는 당사자와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연 혁

조선시대에는 거래·소송을 모두 문서를 작성하여 행하였으며, 그 문서의 형식이 상당히 복잡하여 소송당사자는 관사(官司) 주변에서 타인의 소송을 교사(巧詐) 또는 유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고용하여 대송(代訟)하는 일이 있었다.

이것을 고용대송(雇傭代訟)이라 하는데, 1478년(성종 9) 8월 이 제도를 금지하였다가 1903년 5월에 편찬, 공포된 ≪형법대전 刑法大全≫에 의해 그 금지가 완화되어 사실대로 소송을 교도하거나 소장(訴狀)을 작성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가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제도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1905년 11월 8일에 법률 제5호로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법＞이, 같은 달 17일에 법부령 제3호로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시험규칙＞을 공포하게 되어 비로소 우리 나라에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라는 명칭이 소개되고, 민사당사자나 형사피고인의 위임에 의하여 통상재판소에서 대인(代人)의 행위와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권을 가지고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제도가 확립되었다.

이때 법무령 제4호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등록규칙＞에 의하여 1906년홍재기(洪在祺)·이면우(李冕宇)·정명섭(鄭明燮) 3인이 각각 1·2·3호의 인가증을 수여받아 등록함으로써 최초의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가 되었다.

(2) 의뢰자와의 관계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가 직무를 행하는 것은 위임자와의 위임계약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대리권이 수여된다.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소·대한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협회 또는 소속지방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수임의무가 없다. 보수나 수수료는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와 의뢰자 사이에 자유롭게 결정된다.

다만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의 보수기준은 대한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협회가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기준은 표준이 될 뿐 법률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보수액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송대리를 한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

(3) 자격과 등록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②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③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자(군법무관 시보로 임용된 뒤 10년간 군법무관으로 복무)이다.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협회에 비치한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명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에 입회를 하고자 하는 지방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회를 거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권리·의무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는 재야법조인으로서 법치국가에서는 그 기능과 지위가 극히 중요하다.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가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때는 소속지방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회의 지역 안에 개설해야 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지방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회 및 대한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속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회 및 대한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공무소 등의 위촉사항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윤리 또는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도덕이라고 한다.

이 직무 외에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법＞이 규정한 윤리적 의무 중 주요한 것은 수임사건에 관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되며, 계쟁(係爭：어떤 권리에 대해 소송 당사자끼리 서로 다투는 일) 중의 권리를 양수해서도 안 된다.

2000년 현재 대한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협회 외에 지방협회로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울산·춘천·청주·전주·수원·제주·창원 등 13개소가 있고, 개인사무소는 전국적으로 4,633개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