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스 캐터 방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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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슬롯 스 캐터위원회는 「슬롯 스 캐터법」에 따라 슬롯 스 캐터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슬롯 스 캐터내용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기관이다. 1981년 「언론기본법」에 의해 최초로 슬롯 스 캐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임기는 각각 3년이다. 슬롯 스 캐터위원회는 3개 실, 네 곳의 지역사무소를 두었다. . 2008년 슬롯 스 캐터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면서 통신 서비스 정책과 규제까지 맡았다가 2013년 통신 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다.
정의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기관.
개설
슬롯 스 캐터위원회는 1981년 「언론기본법」에 의해 최초로 설립되었으나, 「언론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1987년에 제정된 「슬롯 스 캐터법」으로 근거법령이 바뀌었다.
기능과 역할
슬롯 스 캐터위원회의 직무는 슬롯 스 캐터법 제17조에 따라 ① 슬롯 스 캐터의 운용 · 편성의 기본정책과 광고슬롯 스 캐터에 관한 사항,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슬롯 스 캐터법인의 이사임명의 추천(한국슬롯 스 캐터공사이사회 이사 12인 전원 추천, 슬롯 스 캐터문화진흥회 이사 10인 중 6인 추천 및 감사 위촉, 공익자금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 추천, 한국슬롯 스 캐터개발원 이사 13인 중 1인 추천).
③ 슬롯 스 캐터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④ 슬롯 스 캐터국 및 슬롯 스 캐터종류 상호간의 관계, 공동사업 및 협조에 관한 사항, ⑤ 슬롯 스 캐터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⑥ 시청자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의 규칙 제정 및 개폐, ⑧ 슬롯 스 캐터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였다.
한편 슬롯 스 캐터국이 슬롯 스 캐터한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사항에 관하여 공적책임을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 의결하며, 슬롯 스 캐터이 국민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게 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① 슬롯 스 캐터용 극영화와 만화영화(비디오물 등을 포함), ② 외국에서 수입한 슬롯 스 캐터순서(운동경기 등의 중계 및 보도에 관한 슬롯 스 캐터순서 제외), ③ 한국슬롯 스 캐터광고공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슬롯 스 캐터광고공사가 슬롯 스 캐터국에 위탁하여 슬롯 스 캐터하고자 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슬롯 스 캐터물이 슬롯 스 캐터되기 전에 그 슬롯 스 캐터여부를 심의 의결하였다.
이 밖에도 공보처장관과 슬롯 스 캐터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슬롯 스 캐터국에 대하여 슬롯 스 캐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시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슬롯 스 캐터위원회는 슬롯 스 캐터관계 전문가 및 학식 ·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하였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 부위원장 ·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었다.
① 공무원(교육공무원 및 법관 자격이 있는 공무원 제외), ②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③ 슬롯 스 캐터국 또는 슬롯 스 캐터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4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았다.
슬롯 스 캐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추천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는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였다.
슬롯 스 캐터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슬롯 스 캐터위원들로 슬롯 스 캐터심의소위원회와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두며 기타 필요시 임시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였다.
이 밖에도 재심의위원회와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심사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와 어린이프로그램 자문위원회 및 지역슬롯 스 캐터자문위원회 등 자문위원회도 두고 있었다.
슬롯 스 캐터위원회에는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도교양 · 연예오락 · 영화 · 광고 등 4개 부문별 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는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30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였다.
슬롯 스 캐터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는데,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였다.
슬롯 스 캐터위원회 사무처는 기획실 · 심의실 · 정책연구실 등 크게 3개 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등 네 곳에는 지역사무소를 두었다. 『슬롯 스 캐터위원회보』(월간)와 『슬롯 스 캐터과 시청자』(월간), 『슬롯 스 캐터연구』(반년간) 등 정기간행물과 슬롯 스 캐터문화발전을 위한 각종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2008년 슬롯 스 캐터위원회의 여러 기능 중에서 슬롯 스 캐터 정책 및 규제 기능이 새로 신설된 슬롯 스 캐터통신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이때 슬롯 스 캐터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통신 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까지 맡아보았다. 이후 2013년 3월에 슬롯 스 캐터통신위원회의 통신 서비스 정책 및 규제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으로써 슬롯 스 캐터통신위원회가 새롭게 거듭났다.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