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슬롯머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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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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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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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민주적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구.
내용

<헌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임의(任意)의 대통령자문기구이다. 이를 위하여 <민주평화무료슬롯머신자문회의법>이 1988년 3월 제정, 공포되었다.

그 직능은 조국의 민주적 평화무료슬롯머신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집결하여 민주적 평화무료슬롯머신을 달성함에 필요한 제반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는 것이다.

이 기구의 구성은,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 슬롯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무료슬롯머신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인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위원은 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당해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구·시·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②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구·시·군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 5도대표, 해외동포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무료슬롯머신는 인사, ③ 정당의 대표가 추천한 정당의 지도급 인사, ④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무료슬롯머신는 인사, ⑤ 기타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할 무료슬롯머신는 대표급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선출직 인사를 우선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회의는 2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하는데,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소집한다. 회의는 개회선포로 개회하게 되고,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무료슬롯머신다.

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무료슬롯머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구로는 사무처를 두고, 정무직인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그 밖에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 운용할 무료슬롯머신도록 하였는데, 이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성금을 모집할 무료슬롯머신는 것으로, 이 경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참고문헌

『무료슬롯머신헌법』(문홍주, 해암사, 1988)
『헌법학』 Ⅱ(구병삭, 박영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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