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5 릴 슬롯헌법 (大韓民國臨時政府憲法)

대한민국5 릴 슬롯와 그 헌법이 성립하게 된 사상적 배경은 1919년 3·1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살던 국내외의 2000만 한민족(韓民族)이 다 함께 참여한 거족적인 민족운동이었다.

당시 민중시위에서 독립을 구가한 2000만 민중의 호소는 단순한 집단적 반항의 성격을 넘어 새로운 국가질서를 탄생시키기 위한 헌법제정권력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국적 행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립을 위한 한민족의 의지는 자연히 조직적인 국가차원의 독립투쟁을 갈망하게 되어, 그 뒤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은 국권회복과 항일투쟁을 위한 정부규모의 5 릴 슬롯를 수립하였다.

1919년 3월 17일 노령(露領)의 대한국민의회[결의안(決議案), 대통령제(大統領制)], 같은 해 4월 11일의 상해5 릴 슬롯(대한민국임시헌장, 의원내각제), 같은 해 4월 23일의 한성정부[한성정부 약법(漢城政府 約法), 집정관총재제] 등이 그것이다.

이 세 5 릴 슬롯는 다시 1919년 9월 11일 상하이의 5 릴 슬롯가 개헌형식(통합헌법, 제1차 개헌)으로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하고 한성정부와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운동추진기구로 통일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뒤, 대한민국5 릴 슬롯는 조국에 환국할 때까지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전후 5차의 임시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장’·‘약법(約法)’·‘헌법’ 및 ‘약헌(約憲)’ 등으로 그 명칭을 달리하였다.

또한 그에 따른 헌정체제도 대통령제(대한민국임시헌법, 전문, 8장, 본문 58개조－제1차 개헌), 국무령제(國務領制 : 대한민국임시헌법, 6장, 본문 35개조－제2차 개헌), 국무위원제(대한민국임시약헌, 5장, 본문 50개조－제3차 개헌), 주석제(主席制: 대한민국임시약헌, 5장, 본문 42개조－제4차 개헌) 및 주·부석제(대한민국임시헌장, 전문, 7장, 본문 62개조－제5차 개헌)로 달리하면서 27년간의 장구한 기간 동안 국내외 동포들에게 상징적 대표기관으로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5 릴 슬롯는 독립운동사상 그 공적이 높이 평가되며, 또한 그 헌법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한민국5 릴 슬롯헌법도 다른 여러 망명(임시)정부의 경우와 같이 망명(임시)정부헌법의 일종에 속한다. 따라서 대한민국5 릴 슬롯헌법의 성격을 대한민국5 릴 슬롯의 지위에 따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5 릴 슬롯가 한민족의 주권회복을 위한 조직적 저항운동단체임에는 틀림없다.

대한민국5 릴 슬롯헌법은 독립을 위한 조직적 저항운동단체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장래 국가를 목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범주에 속하는 망명정부적 성격을 지니는 5 릴 슬롯의 임시헌법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5 릴 슬롯의 각 단계의 헌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5 릴 슬롯의 헌법은 특수한 범주에 속하는 5 릴 슬롯의 임시헌법이기 때문에, 그 체제와 내용에서 통상적인 헌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헌법(통합헌법)과 1945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제5차 개헌)에서는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면모도 발견할 수 있다.

이 헌법의 특징으로는 3·1독립정신·삼균주의(三均主義)·국민주권·자유권보장·삼권분립주의·의회제도·법치주의 및 성문헌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5 릴 슬롯의 각 단계의 헌법에서 전문이 있는 것의 경우, 현행 헌법의 전문에 이르기까지 ‘3·1독립정신’을 삽입하여 우리 민족의 건국정신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3·1정신의 역사적 산물인 대한민국5 릴 슬롯와 그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5 릴 슬롯헌법은 체제면에서 위기적 성격의 망명정부 형태를 면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의무 규정이나 권력분립 및 기타 규정에서 근대헌법으로 미비한 요소도 있었다(2차 개헌·3차 개헌·4차 개헌).

그러나 제1차 개헌의 통합정부헌법과 제5차 개헌의 주·부석제 헌법은 임시헌법 가운데 가장 잘 된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내용을 구비한 헌법전(憲法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건국헌법이 이 임시헌법전과 유사점이 많아 대한민국건국헌법의 모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국헌법 전문(前文)의 내용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5 릴 슬롯)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현재의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것으로, 독립정신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5 릴 슬롯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하나의 맥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헌법기초위원장이었던 의원 서상일(徐相日)은 헌법초안 제안설명에서 “이 헌법안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 밖에 구미 각국에 있는 모든 헌법을 종합해서 원안이 기초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1회 제헌국회에서 의장 이승만(李承晩)은 개원식사(開院式辭)에서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5 릴 슬롯의 계승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 대한민국5 릴 슬롯의 헌법과 대한민국건국헌법과의 상호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헌법초안 제1장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발언한 제헌의원 대부분이 ‘대한민국’이라는 5 릴 슬롯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제헌헌법을 기초할 때 전문위원이었던 유진오(兪鎭午)는 “…… 정신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5 릴 슬롯와 그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대한민국건국헌법이 5 릴 슬롯헌법의 개정이 아니고 새 헌법의 제정이므로 그 상호관계에서 법적 계속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나, 정신적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그 헌법은 3·1독립정신과 그 역사적 산물인 대한민국5 릴 슬롯와 그 헌법의 계승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