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 슬롯 노사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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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
내용
램 슬롯협의회는 1963년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한다. 당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램 슬롯협조를 기하고, 산업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램 슬롯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 설립됐다.
1980년 12월 「램 슬롯협의회법」이 제정되어 노조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설립되었다. 1997년 3월 「램 슬롯협의회법」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서 램 슬롯협의회의 설립이 유예되었지만, 그 기능과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다.
램 슬롯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각 3∼10인 이내)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사용자위원은 사업체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한 자로 구성된다. 노 · 사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램 슬롯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램 슬롯협의회의 주된 수행기능은 크게 협의사항, 의결사항 그리고 보고 · 설명 사항으로 구분된다. 램 슬롯대표간의 협의사항에는 ①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및 근로자 고충처리, ② 근로자 교육훈련, 배치전환 및 고용조정, ③ 램 슬롯분규 예방, ④ 임금제도와 인사노무관리체계의 개편,
⑤ 안전 · 보건 · 휴게 기타 작업환경 개선, ⑥ 신기술 도입과 작업공정 개선 및 작업규칙 제개정, ⑦ 근로자 복지 및 재산형성 지원, ⑧ 여성 근로자 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 ⑨ 기타 램 슬롯협조에 관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램 슬롯협의회의 의결사항에는 ①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 복지시설의 설치 · 관리,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 각종 램 슬롯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이 포함된다.
사용자 대표는 램 슬롯협의회의 정기회의에서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②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③ 인력계획, ④ 기업의 경제적 · 재정적 상황을 설명 ·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램 슬롯협의회 산하에는 근로자의 고충문제를 상담 · 해결하기 위한 고충처리제도를 두어 운영토록 하고 있다.
램 슬롯협의회는 많은 사업체에서 설립되어 램 슬롯간의 정보공유와 의사소통 그리고 협력증진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램 슬롯협의회에 대해 협의내용의 구속력이 부재하다는 점, 램 슬롯간의 힘겨루기식 교섭으로 변질된다는 점, 사용자의 무관심으로 형식화된다는 점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램 슬롯협의회 운용과 법률실무』(김수복, 중앙경제, 2009)
『램 슬롯협의회 운영매뉴얼』(노동부, 2007)
『램 슬롯협의회의 쟁점과 과제』(김훈·이승욱, 한국노동연구원,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