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 슬롯 귀속재산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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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8·15광복 후 미군정에 의해 구 일본국 및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한국민에게 이전, 처리하기 위하여 취해진 법적 · 행정적 조치.
개설
댄 슬롯재산 가운데 일부 소규모 사업체와 댄 슬롯농지는 미군정청에 의해 불하되기 시작했으며, 나머지는 1948년 8월 15일 이후 한국 정부로 이관되었다가, 1949년 12월에 제정·공포된 〈댄 슬롯재산처리법〉을 토대로 1958년까지 대부분 민간인에게 불하되었다. 광복 당시 국내에 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 및 사유재산은 미군정에 의해 ‘적산(敵産)’으로 규정되어 미군정청의 ‘댄 슬롯재산’으로 접수되었다.
역사적 배경
당시 접수된 댄 슬롯재산의 내용을 보면, 댄 슬롯농지가 약 30만 정보로 우리 나라(남한) 총 경지면적의 약 14％를 차지했고, 댄 슬롯된 사업체가 3,551개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제조업체가 우리 나라 전체 사업체의 66.3％였으며, 그 수는 2,354개 업체였다. 그 밖에 건물·주택·대지·점포 등의 부동산과 귀금속·유가증권 등의 동산도 상당액 있었다. 당시 댄 슬롯재산의 총 가치는 우리 나라 총 자산가치의 약 80％에 이른 것으로 추정될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
미군정청은 댄 슬롯재산의 관리를 위해 군정청 내에 중앙관리처(中央管理處)를 두고, 각 도에는 지방관재처(地方管財處)를 설치하였다.
특히, 민족항일기의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소유댄 슬롯을 비롯하여 막대한 토지댄 슬롯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군정청 직속으로 신한공사(新韓公社)라는 특별기관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댄 슬롯농지 외의 부동산과 기타 동산류의 관리는 미군정청에 설치된 재산관리처에 의해 당해 소재지 내의 금융기관에 위임되었고, 댄 슬롯사업체의 경우에는 재산관리처가 당해 사업체의 고문관을 임명하고, 고문관이 관리인 임명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고문관제도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러나 댄 슬롯사업체는 관리 및 운영권을 둘러싼 부정과 부실 경영으로 인한 가동률 저하 등 관리행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자 미군정 당국은 고문관제도를 폐지하고 댄 슬롯체관리권을 미군정청 내의 소관 부서장에게 위임했다가 다시 해당 댄 슬롯체의 이사회에 위촉하는 등 여러 차례의 법령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군정청은 1946년부터 소규모 댄 슬롯사업체를 민간인에게 불하할 계획을 세우고, 1947년 3월에는 불하를 위한 행정조처를 취하였다. 그와 더불어 도시지역에 소재한 일반 주택과 댄 슬롯선박 및 댄 슬롯광산에 대한 불하조처도 취해졌다.
또한, 미군정청은 당시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의 주된 요인이었던 댄 슬롯소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댄 슬롯개혁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농지개혁법안이 과도입법의원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1947년 9월에 미군정청이 독자적으로 개혁법안을 작성하여 신한공사 관리하의 댄 슬롯농지만을 대상으로 분배계획을 세우고, 1948년 3월 법령 제173호를 공포하여 댄 슬롯농지 정리에 착수하였다.
경과
댄 슬롯농지는 연간 생산량의 20％를 15년간 현물로 분할 지불하는 유상분배방법으로, 해당 농지의 소작인에게 우선적으로 불하되었다. 댄 슬롯농지는 미군정 기간 동안 75％ 가량이 불하되었으며, 정부수립 후에도 댄 슬롯농지 분배사업은 계속되어 사업이 완료된 1952년 2월까지 91.4％가 불하되었다.
댄 슬롯농지와 미군정 기간에 처분된 것 이외의 댄 슬롯재산은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11일에 체결된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한국 정부로 이관되었다.
그 뒤 정부는 댄 슬롯재산 처분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견 충돌을 일으키다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49년 12월에야 〈댄 슬롯재산처리법〉을 제정·공포하고, 국공유 재산으로 지정된 것을 제외한 댄 슬롯재산에 대해 불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6·25전쟁이 발생함에 따라 수많은 재산이 파괴, 유실되어 불하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본격적인 불하는 휴전 후인 1954년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 댄 슬롯재산 불하사업은 1958년 5월 말까지 총 26만3774건으로 90％ 이상의 처리실적을 올리고 완료되었다.
댄 슬롯재산은 당시 우리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워낙 막대하기도 했지만, 특히 댄 슬롯사업체의 경우 생산시설이 좋은 대규모기업이 대부분이었고, 댄 슬롯농지도 토질이 비옥하고 생산성이 높은 논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광복 당시 우리 경제의 순환과정은 댄 슬롯재산에 의해 주도되다시피 하였다.
의의와 평가
따라서 댄 슬롯재산의 불하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경제적 유산을 처리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광복 후 국민경제의 재건을 담당하게 될 경제 주체를 결정한다는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댄 슬롯재산 불하는 연고자·종업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으며, 불하대금은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나 최고 15년까지의 분할 납부도 가능하였다.
불하가격은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에 의한 재정·금융상의 지원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거의 무상에 가까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댄 슬롯재산의 불하는 엄청난 정책적 특혜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불하과정에서의 부정과 정경유착(政經癒着)과 같은 부조리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 결과 건전하고 민주적인 국민경제 건설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댄 슬롯.
그렇지만 미군정에 의해 계획, 시행된 댄 슬롯농지 분배는 정부수립 후 실시된 우리 나라 농지개혁의 역사적 단서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조선경제연보』(조선은행조사부, 1948)
『재정금융의 회고』(재무부, 1958)
『한국경제론』(이종훈, 법문사, 1979)
『현대한국경제사』(유광호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