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 주민자치위원회 (住民自治委員會)

1998년 출범한김대중 정부는 공무원의 정원을 축소하는 행정 개혁 과정에서 읍 · 면 · 동사무소의 남는 공간에 문화 · 복지 · 여가 등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현안과 지역 발전 등을 활발히 논의하는 참여 자치의 공간으로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센터를 설치하였다. 이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센터에는 읍 · 면 · 동사무소별로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위원회가 구성 · 운영되었다.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위원회 활동은 시범 실시 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위원회의 제도적 근거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 제15조에는 읍 · 면 ·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읍 · 면 · 동사무소에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위원회를 둔다고 하였다.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의 문화 · 복지 ·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의 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 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위원회는 독립된 의결 기관이나 집행 기관은 아니며 읍 · 면 · 동장의 자문 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 시 · 군 · 구에서는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해촉,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OO구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읍 · 면 · 동의 장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에서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총 3, 491개의 읍 · 면 · 동 중 3,119개 읍 · 면 · 동에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위원은 6만 8177명이다.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은 위원 구성에서 공정성과 민주성 ·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자율성이 미흡하고,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 지적된다. 이와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위원회는 점차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2013년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법]｣ 제정으로 인하여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회는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위원회의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 참여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 직접 참여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를 실현하는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 대표 기구라는 것이다.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회는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논의해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각 동별로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위원회와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회의 차이점으로는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위원회가 읍 · 면 · 동의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면, 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자치회는 민관협치 기구로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 주민자치 정치 개념 현대에 들어 지방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행위.
• 지방자치 정치 개념 지방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
• 지방분권 정치 개념 현대에 들어 국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 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책임 아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체제.
• 민관협치 정치 개념 현대에 들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과 도 · 시 · 군 ·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 평가하는 운영 방식과 체계.
• 김대중 정치 인물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을 지내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정치인.
• 조례 법제·행정 제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
• 지방의회 법제·행정 제도 지방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
• 행정자치부 법제·행정 제도 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직자의 재산등록, 공무원의 인사 · 시험 · 훈련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상훈,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 지방자치와 재난관리 등 관련사무와 그 외 국가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