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꽁 머니 인민경제계획법 (人民經濟計劃法)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법은 총 6장 48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법의 기본, 제2장은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의 작성, 제3장은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 제4장은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의 실행, 제5장은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의 실행총화, 제6장은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법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경제’이다.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은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국가의 지령’이며,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이다.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 수립은 국가의 의무이며,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사업을 현대화, 과학화 하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이다.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의 작성은 경제사업의 첫공정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작성을 위한 조직계획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계획작성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국가의 정책은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 작성의 기준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여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은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하되 현행계획은 전망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전망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발전방향에 따라 생산적 고정재산의 갱신과 확대, 자연부원의 개발, 과학기술발전 등 경제발전에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의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은 최고슬롯 머신 꽁 머니회의에서, 지방의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은 해당 슬롯 머신 꽁 머니회의에서 심의, 승인한다.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 실행정형은 월별, 분기별, 상반년, 년간으로 총화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 실행정형을 예비적으로 총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계획기간이 끝나는 차제로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 실행에 대한 완전총화를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에게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 실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며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을 바로 세우고 실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그에 기초하여 계획사업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1999년(주체88년) 4월 9일 최고슬롯 머신 꽁 머니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되었으며, 2001년 5월 17일 최고슬롯 머신 꽁 머니회의 정령 제2314호로 수정, 보충되었다.

1998년 헌법에 의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최고권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법제정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따라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도 법제화하여 슬롯 머신 꽁 머니경제계획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는 법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