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2 슬롯 한국군 작전통제권 (韓國軍 作戰統制權)

m 2 슬롯통제는 m 2 슬롯계획이나 m 2 슬롯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현재 한국군의 m 2 슬롯통제권은 평시m 2 슬롯통제권과 전시m 2 슬롯통제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평시m 2 슬롯통제권은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m 2 슬롯권을 이양한 후 44년만인 1994년 12월 1일에 환수되었으며, 전시m 2 슬롯통제권은 2012년에 환수될 예정이다.

m 2 슬롯통제권은 m 2 슬롯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m 2 슬롯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휘관이 예하부대에 행사하는 권한으로서 m 2 슬롯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 및 비축, 사용 등의 m 2 슬롯소요 통제, 전투편성, 임무부여, 목표의 지정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시 등의 권한을 말하는 m 2 슬롯지휘권보다는 제한된 권한이다.

m 2 슬롯통제권은 시간적·공간적 또는 기능적으로 제한된 특정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부대에 대한 임무 부여, 부대의 전개 및 재할당 등의 권한을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군수·군기·내부편성·부대훈련 등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 주권국가의 m 2 슬롯권은 행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m 2 슬롯지휘권을 위임하면서 이양되었다. 이후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m 2 슬롯지휘권은 m 2 슬롯통제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국군 m 2 슬롯통제권은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부에서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다.

한국군의 m 2 슬롯통제권은 평시m 2 슬롯통제권과 전시m 2 슬롯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다. 평시m 2 슬롯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에게 환수되었다. 이에 따라 전투준비태세(Defense readiness Condition, DEFCON) 4단계인 평시에는 한미연합m 2 슬롯통제권에 들어있는 한국군에 대해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m 2 슬롯통제권을 갖게되었다. 전시m 2 슬롯통제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으나 2012년 4월 17일에 환수될 예정이다. 전시m 2 슬롯통제권이 환수되기 전까지 한국군의 전시m 2 슬롯통제권은 전투준비태세(DEFCON) 3단계가 발효되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군의 m 2 슬롯통제권은 6·25 당시 최소한의 외교절차도 없이 이승만 대통령의 구두에 의해 미국에 이양되었다. 이 때문에 군은 구조개편이나 국방개혁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였고, 「국군조직법」상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의 위상은 명목 뿐이었다. 이러한 한국군의 m 2 슬롯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되찾는 의미 이상을 갖는다. 그러나 많은 보수적 연구자들이 실무기능 또는 제도 운영의 미비를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설사 실무기능이나 제도운영에서 다소 개선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미국의 m 2 슬롯통제권 장악에서 빚어지는 불평등성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