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 슬롯 머니 상 항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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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항만의 지정 ·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내용
이 법은 1967년 3월 제정된 것으로 그 뒤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전문 77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피망 슬롯 머니 상을 지정피망 슬롯 머니 상(指定港灣)으로 하여 해운피망 슬롯 머니 상청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그 밖의 피망 슬롯 머니 상은 지방피망 슬롯 머니 상이라 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게 하고 있다.
피망 슬롯 머니 상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피망 슬롯 머니 상에 대하여 피망 슬롯 머니 상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피망 슬롯 머니 상공사와 피망 슬롯 머니 상시설의 유지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피망 슬롯 머니 상은 해운피망 슬롯 머니 상청장이, 지방피망 슬롯 머니 상은 시·도지사가 각각 행하는데, 피망 슬롯 머니 상관리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피망 슬롯 머니 상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피망 슬롯 머니 상공사로 인하여 생긴 피망 슬롯 머니 상시설 중 공공성을 가지는 것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그 피망 슬롯 머니 상시설을 한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무상으로 전용사용(專用使用)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피망 슬롯 머니 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피망 슬롯 머니 상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망 슬롯 머니 상에 관한 비용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피망 슬롯 머니 상 및 그 시설에 관한 것은 국가가, 지방피망 슬롯 머니 상 및 그 시설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曳船業)은 해운피망 슬롯 머니 상청장에게 등록한 자(예선업자)만이 할 수 있다. ＜피망 슬롯 머니 상법＞은 군항(軍港)과 어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군항에 대하여는 ＜해군기지법＞, 어항에 대하여는 ＜어항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