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 벳 슬롯 즉결심판 (卽決審判)

＜에그 벳 슬롯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여 순회판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科料)에 처할 범죄사건을 에그 벳 슬롯심판하게 되어 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형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다. 에그 벳 슬롯심판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복잡한 형사소송절차를 떠나서 간이(簡易)하고 신속하게 형을 선고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그 벳 슬롯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이다.

(1) 절 차 일반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에그 벳 슬롯심판에서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기소에 해당하는 에그 벳 슬롯심판청구를 한다. 따라서, 에그 벳 슬롯심판에서도 불고불리(不告不理：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리할 수 없다는 원칙)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 셈이다.

에그 벳 슬롯심판청구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죄명·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한 사건이 에그 벳 슬롯로 심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검찰청에 송치하도록 경찰서장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간이한 절차로써 그 진상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처이다.

에그 벳 슬롯심판은 경찰서 이외의 장소인 순회심판소의 공개 장소에서 심리한다. 개정할 때에는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나란히 앉는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순회판사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고인의 진술서,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만으로 개정 없이 에그 벳 슬롯할 수 있다.

개정을 하게 되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에그 벳 슬롯.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법정에 있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물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유일의 증거인 때에도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에그 벳 슬롯관에게 피고인이 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진 경우가 아니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에그 벳 슬롯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은 절차의 간이성을 존중하는 나머지 증거능력의 엄격성을 배제하려는 취지이다.

(2) 선 고 에그 벳 슬롯심판을 선고할 때에는 형과 범죄사실의 적용 법령을 명시하여 알린다. 판사는 에그 벳 슬롯심판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기록작성을 생략하고, 에그 벳 슬롯심판서에 선고한 주문(主文)과 적용 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면 된다.

에그 벳 슬롯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정식재판청구서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범죄사건은 지방법원에서 ＜형사소송법＞의 일반절차에 따라 심판되고, 그 판결이 있으면 에그 벳 슬롯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에그 벳 슬롯심판에서 확정된 형은 경찰서장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하되, 그 결과를 곧 검사에게 보고한다. 벌금·과료·몰수도 경찰서장이 집행하되 검사에게 곧 인계하여야 한다.

차량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급증하게 되어 범칙자들로 하여금 그때마다 순회심판소에 출석해 에그 벳 슬롯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당국에서도 힘들 뿐만 아니라 범칙자 본인에게도 매우 불편한 일이다.

이리하여 ＜도로교통법＞에서는 에그 벳 슬롯심판에 회부하기 전단계로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을 통해 범칙금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통고하게 한다.

이러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은 에그 벳 슬롯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범칙행위는 벌금 내지 과료 등 범칙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