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 슬롯 사이트 중재 (仲裁)

핑크 슬롯 사이트에는 국가간·개인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들이 선임한 제3자의 판단(핑크 슬롯 사이트)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있고,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된 핑크 슬롯 사이트가 있다.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핑크 슬롯 사이트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는 ＜핑크 슬롯 사이트법 仲裁法＞에 규정된 핑크 슬롯 사이트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

즉, 사법상(司法上)의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따라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핑크 슬롯 사이트인의 판정(判定)으로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핑크 슬롯 사이트가 유효하려면 사전에 핑크 슬롯 사이트계약이 있어야 한다.

이 핑크 슬롯 사이트계약은 첫째 그 범위가 밝혀져 있어야 한다. 즉,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미 당사자 사이에 발행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핑크 슬롯 사이트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 이 핑크 슬롯 사이트계약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반드시 서면으로 나타나 있어야 한다.

공연한 다툼의 씨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한번 핑크 슬롯 사이트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는 한 그 당사자는 그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고, 반드시 핑크 슬롯 사이트판정에 승복하여야 한다.

핑크 슬롯 사이트계약의 이행이 불능일 때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핑크 슬롯 사이트인의 수와 그 선정방법은 핑크 슬롯 사이트계약에서 정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으면 각 당사자 한 사람씩 선정한다. 그러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관계에 관한 핑크 슬롯 사이트(상사핑크 슬롯 사이트)에 있어서는 예외규정이 있다.

즉, 이 상사핑크 슬롯 사이트계약에 핑크 슬롯 사이트인의 선정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 대한상사핑크 슬롯 사이트협회(大韓商事仲裁協會)의 ＜상사핑크 슬롯 사이트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핑크 슬롯 사이트절차의 내용도 핑크 슬롯 사이트계약에서 정할 수 있으나 여기에 정하여져 있지 않으면 핑크 슬롯 사이트인이 정하고, 상사핑크 슬롯 사이트절차는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사핑크 슬롯 사이트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핑크 슬롯 사이트인은 판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고, 임의로 출석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심문할 수도 있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협조도 요청할 수 있다. 핑크 슬롯 사이트인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핑크 슬롯 사이트판정을 한다. 핑크 슬롯 사이트판정에 관한 의견이 가부 동수일 때에는 그 핑크 슬롯 사이트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핑크 슬롯 사이트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핑크 슬롯 사이트인이 서명날인하고 주문(主文)과 이유의 요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핑크 슬롯 사이트판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그 송달증서와 함께 그 원본(原本)을 관할법원에 보내어 보관하게 한다.

핑크 슬롯 사이트판정은 약정된 기간이 없으면 핑크 슬롯 사이트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한번 핑크 슬롯 사이트판정이 내려지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핑크 슬롯 사이트판정의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핑크 슬롯 사이트판정이 비법률인이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혹시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 따위를 판사로 하여금 가려보게 하자는 것이다.

당사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대하여 핑크 슬롯 사이트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핑크 슬롯 사이트판정취소의 사유가 있는 핑크 슬롯 사이트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이 집행판결을 선고하지 못한다.

핑크 슬롯 사이트판정취소의 소는 그 취소의 이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 대한상사핑크 슬롯 사이트협회는 ＜상사핑크 슬롯 사이트규칙＞을 제정하거나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의 ＜상사핑크 슬롯 사이트규칙＞은 대법원이 1973년 4월 3일 승인한 것이다. 대체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여 그 판결을 받아서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특히 상사분쟁과 같이 전문성이 요청되는 사건에서는 법률에 의한 법관의 판결이 반드시 적정한 판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하여 비법률가인 핑크 슬롯 사이트인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된다면 그 이상 바람직스런 일은 없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상사핑크 슬롯 사이트사건의 경우는 몰라도 일반민사핑크 슬롯 사이트사건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이용도가 저조하다.

• 대한상사중재원 법제·행정 단체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 3. 22.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방송 제도 언론의 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법제·행정 제도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민사상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에 두는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