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사이트 제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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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주요사항을 심의 ·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내용
슬롯 사이트 제작자윤리위원회는 국회, 대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에도 각각 설치되어 있으므로 정부슬롯 사이트 제작자윤리위원회는 국회·법원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슬롯 사이트 제작자(퇴직한 자 포함)에 관한 사항만을 관할한다.
① 권한 : 동 위원회는 첫째, 재산공개대상슬롯 사이트 제작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둘째 재산허위등록의 의심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군인·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 대한 조사의뢰의 승인, 셋째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한 예외승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조직 : 슬롯 사이트 제작장과 부슬롯 사이트 제작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슬롯 사이트 제작으로 구성하되, 슬롯 사이트 제작장을 포함한 7명의 슬롯 사이트 제작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슬롯 사이트 제작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③ 의의 : 슬롯 사이트 제작자의 부정을 방지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슬롯 사이트 제작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슬롯 사이트 제작자의 재산등록·공개, 퇴직슬롯 사이트 제작자의 취업제한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중요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중앙행정부처와 그 산하단체의 슬롯 사이트 제작자를 관할하는 정부슬롯 사이트 제작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은 매우 주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인사행정론』(오석홍, 박영사, 1988)
「슬롯 사이트 제작자윤리법」
「슬롯 사이트 제작자윤리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