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g 슬롯 속지법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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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제사법상 한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본국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그 나라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의.
내용
유럽의 중세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은 이 속지법rtg 슬롯를 채택하고 있는 경향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형법＞에서 이 속지법주의를 채택하여,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rtg 슬롯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rtg 슬롯인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rtg 슬롯의 원수·외교사절 및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체류하는 rtg 슬롯 군대 또는 군함 소속원에 대하여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 또한, 국가간의 조약에 의하여 형법 내지 재판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한편, 우리의 민사법도 속지법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섭외사법＞은 일정한 rtg 슬롯관련을 가지는 사항에 관하여 준거법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rtg 슬롯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문헌
『섭외사법(涉外私法)』(이호정, 경문사, 1981)
『민법총칙(民法總則)』(곽윤직, 박영사, 1983)
『형법총론(刑法總論)』(정성근, 법지사, 1983)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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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교육유적갈천서원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에 있는 조선후기 이암 · 어득강 · 노필 등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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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교육유적경광서원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에 있는 조선후기 배상지 · 이종준 · 장흥효 등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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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교육유적경주 옥산서원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조선전기 이언적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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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교육유적고산서원조선후기에 이황 · 정경세를 추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창건한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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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교육유적고산서원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미마을에 있었던 조선후기 임유후 · 김시습 · 오도일의 위패를 모신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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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교육유적고산서원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에 있는 조선후기 이상정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