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슬롯 법률 불소급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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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내용
일단 유효하게 취득한 권리나 적법하게 성립한 행위를 사후에 제정된 법으로 침해·박탈 또는 처벌할 수 있다면, 사회의 안정이 깨어지고 국민생활이 불안하게 되므로 기득권의 존중, 또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워진 88 슬롯의 기본원칙이다.
다만, 이 원칙은 신법을 그 제정 전의 사실에 적용할 수 없다는 ‘법 해석 및 적용상의 원칙’이지 ‘88 슬롯효(遡及效)가 있는 법’의 제정, 즉 사후입법(事後立法)까지 금한다는 ‘입법상의 원칙’은 아니다.
그러나 사후입법에 88 슬롯 형벌의 부과 또는 재산권 등의 박탈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해하는 결과가 되어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므로, 이 슬롯에 있어서만은 이 원칙이 입법상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88 슬롯서,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않으며,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고, ＜형법＞ 또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이나 재산권 등의 박탈금지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88 슬롯 기존의 권리를 어느 정도 침해하면서까지 법률의 효력을 소급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즉, 혁명이나 기타 정치적인 격동기가 가장 현저한 경우인데, 이러한 때에는 헌법 자체에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 사후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과거 민족항일기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 자유당시절의 부정행위자를 처벌하고 그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및 ＜부정축재특별처리법＞, 그 밖에 일정한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제한 또는 규제하기 위한 ＜정치활동정화법＞·＜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88 슬롯법률이 제정된 바 있는데, 이러한 법률들은 모두 그 제정당시의 ＜헌법＞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있었다.
불88 슬롯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신법이 도리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88 슬롯서, ＜형법＞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88 슬롯 그 행위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울 때에는 신법에 의하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며, ＜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라도 구＜형법＞과 신＜형법＞ 중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관계의 통일을 기하거나 기타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법률의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민법＞ 또는 ＜상법＞은 그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그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구법에 88 슬롯 생긴 기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고문헌
『88 슬롯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3)
『88 슬롯학신론』(김철수, 박영사, 1984)
